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 최종 ‘기각’
순천시는 3일,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앞서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는 2024년 순천시의 입지결정 및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앞서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는 2024년 순천시의 입지결정 및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
영광군은 26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차 피해 예방과 복구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내린 평균 126.7mm의 폭우로 인해 발생한 도로 유실, 주택 침수 등의 피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피해가 집중된 홍농읍과 법성면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수해복구 현장 점검에서 송광민 영광부군수는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조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당부했다.송광민 부군수는 “6월에만 벌써 두
도봉구가 러브버그에 대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구는 앞서 방제 특별기간을 정하고 돌발곤충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돌발곤충이란 동양하루살이, 러브버그 등 특정 시기에 갑작스럽게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주민 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현재 구는 여름철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하절기 특별방역을 시행하는 한편 돌발곤충 방제에도 집중하고 있다.주거, 상업지역에 대해 포충기, 살수기 등 친환경적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송파구의회는 지난 6월 25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남 산청군의회를 방문하였다.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 지역의 경제 회복을 응원하고,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손병화 위원장은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일행을 반갑게 환영해 준 산청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보고, 체류하고, 소비하는 일이 지역의 일상 회복을 돕는 일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영문소식지 ‘인천나우’ 창간 15주년을 맞아, 5+6월호 발간과 함께 독자 참여형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호는 ‘세계와 어우러지는 인천의 축제’를 주제로, 문화교류 도시로서 인천의 매력을 다채롭게 담아냈다.주요 콘텐츠로는 ▲강화에서 만나는 평화의 명소 ▲제13회 디아스포라영화제가 남긴 것들 ▲이광훈 신임 인천영상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하반기 인천의 글로벌 축제 소개 ▲글로벌 홍보단 김유이와 함
부산상공회의소는 27일 오후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화신사이버대학교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과 정현민 상근부회장, 화신사이버대 황주권 총장과 이종선 부총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학술 분야 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실무교육 특강지원 ▲정규·위탁교육 ▲취업 및 창업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양측은 앞으로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신성장 동력 창출, 기업·대학 간
정부가 SK텔레콤 해킹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SKT 이용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해 이번 해킹사태의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또 이번 조사결과 SK텔레콤의 계정 정보 관리나 암호화 조치가 부실해 과거 해킹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SK텔레콤 이용 약관 제43조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
밀양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4일 어린이집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밝혔다.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폭염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 냉방 기기 작동 상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 위생 관리, 야외 활동 자제 등 여름철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폭염 특보 발령 때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등 무더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손순미 밀양시 여성가족과장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지난 3일 라마다제주시티호텔에서 개소 1주년을 맞아 심포지엄 '시들지 않는 제주의 꽃'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가폭력 피해당사자와 가족의 회복을 위한 치유 실천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적 지원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정영은 제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 관점에서의 트라우마 치유 방향을,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센터의 설립 배경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기조강연과 특별강연을 맡아 발표를 진행했다.오후에는 제주4·3 가족 자조
인천여성가족재단 노조가 인천시의 정원 분리 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는 노동자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정원 분리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시는 재단의 공무직·보육직·연구직·상담직 등 정규직 20여명을 재단 정원에서 분리해 수탁기관 정원으로 편입하려 한다”며 근로조건의 실질적 하락과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명백한 행정 폭력“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원 분리는 연봉·복무·복지·근속 인정·승진 및 인사이동 등 고용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일 일산 킨텍스에서 강원대학교, 한국나노융합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025 친환경소재 산업화전략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국내 나노셀룰로오스 산업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친환경 나노소재의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별 응용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의 1부 세션에서는 △셀룰로오스를 이용한 배터리 바인더 소재 설계 △발색 필름 센서 연구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아울러, 나노셀룰로오스의 제조·가공·응용·연구개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전문 브랜드 '머큐시스'는 Wi-Fi 6를 지원하는 초소형 USB 무선 랜카드 'MA14N'을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MA14N은 2.4GHz 대역에서 최대 287Mbps의 무선 속도를 지원하며, Wi-Fi 6 지원으로 여러 디바이스가 동시에 연결되는 가정이나 사무실 환경에서 보다 안정적인 무선 연결을 제공한다.설치 편의성도 뛰어나다. 본체에 드라이버가 내장되어 있어 윈도우 11·10·7 PC에서는 USB 포트에 꽂기만 해도 자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7월 4일 발표했다.조사단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의 침해사고,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휴대폰 부정 사용 등 국민 우려 증가, ▲악성코드의 은닉성 등을 고려해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대상으로 BPFDoor 및 타 악성코드 감염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했다.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염서버는 디지털 증거수집 등 정밀분석을
이스트게임즈가 하반기 ‘카발 레드’를 통해 시장 존재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스트게임즈는 ‘카발 레드’ 론칭에 앞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론칭 일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9~10월중엔 출시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게 업계 안팎의 전망이다.모회사인 이스트소프트 역시 1분기 실적발표 당시 “AI 교육, 커머스, 게임 신작까지 더해지며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손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업계는 ‘카발 레드’의 흥행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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