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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완화 공감대 형성

16시간전
정부와 여당이 고배당 기업에 적용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에서 25%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후 박수현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기업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일시: 2025년 11월 23일 일요일 낮 12시□장소: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 □문의: 02-3395-6108, 031-319-6700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상지대학교는 지난 8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액티브 시니어 호주 교민 특화형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교육과정은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 교민 20여명이 원주시에 일정 기간 체류하거나 귀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10월 25일 시작되어 2주간 진행되었다.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민창희씨는 “2주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한국에서 황홀한 경험을 했다. 호주와는 전혀 다른 자연경관과 문화체험들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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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총동문회가 학과 개설 25주년, 대학원 개설 15주년 만에 창립돼 졸업생들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 지난 8일 충북 충주시 더베이스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 100여 명이 참석, 총동문회의 창립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강경희 창립 준비위원장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또는 각자의 직장
비트코인이 최근 조정 국면에 접어들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한풀 꺾인 분위기다. 이에 네트워크 경제학자 티모시 피터슨은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에 도달하기까지 2~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티모시 피터슨의 분석과 현시점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 조명했다.비트코인은 10월 6일 12만6200달러 최고치를 기록한 후 현재 10만460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티모시 피터슨은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을 인용해 비트코인이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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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이날 오전 8시부터 반월당역에서 한국부인회 대구시지부와 함께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시민들에게 나눠준다.‘농업인의 날’은 1996년 정부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十一을 합치면 농업의 터전인 土로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11월 11일로 제정됐다. 또한 ‘가래떡데이’는 농업인의 날을 널리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0년 뒤인 2006년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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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옥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 재난피해자에게 위문금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옥동행정복지센터는 동민 운동회 지역 후원 금품 일부인 현금 2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재난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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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정 장관과 노 권한대행을 비롯한 항소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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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자원순환 정책에 역행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유예’ 제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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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일 앞둔 10일 저녁 대구수능상황본부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도착해 대구시교육청 직원들이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GAP연합회는 지난 5일 경남 진주 MBC컨벤션 대연회장에서 ‘GAP기반 저탄소농업실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관계 공무원, 농업인, 소비자 등 다수의 참석자들이 함께해 GAP 활성화와 저탄소농업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환영사에서 “GAP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과 소비자단체가 함께 의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진주시도 GAP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
백현진이 달라진 근황을 전했다.10일 '짠한형 신동엽' 채널에는 '직장 내 하극상 MAX 김원훈 카더가든 백현진_날 뛰는 부장님 잡는 짠한형 EP.118'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이날 신동엽과 카더가든은 백현진에 대해 "예전하고 기운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대배우 스탠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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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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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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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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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세계 무대서 통했다…‘메이플자이’ IFLA 어워드 2개 부문 본상
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창설된 국제 조경단체로,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환경과 도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며, 조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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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제10회 '함양수동사과축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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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는 지난 8일 수동면 도북마을 일원에서 열린 제10회 함양수동사과축제에 참석하여 지역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군민과 함께 풍요의 계절을 축하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윤택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으며, 김 의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수동사과는 청정한 자연과 정성 어린 재배로 함양을 대표하는 명품 농산물로 자리 잡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제를 준비해주신 권길현 사과축제위원장과 이미연 수동면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함양군의회는 이번 축제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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