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특별소득공제 해당 안 돼“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
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
관세청은 26일 ’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해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 '10억원 시대'가 열렸다.지난달 13억원을 돌파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다.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도 강남권에서 계속해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며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처음으로 30억원을 넘어섰다.25일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10억398만원을 기록했다.이는 KB부동산이 2008년 12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서울 평균 주택가격 상승은 아파트가 이끌었다.아파트 평균 매매가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현장 근로자에게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 숙박비 등 체제비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5 규
광주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 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부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오는 6월 실시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의 감사후보 등록을 마쳤다.김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감사 후보자로 등록했다.김명진 회장은 4년 재임 기간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며 ‘상생과 화합’을 바탕으로 창립 6년째인 인천지방세무사회를 강한 회원 결속력을 갖춘 최고조직으로 변모시켰다는 평가를 듣는다.김 감사후보는 서대전고등학교와 충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인천부천김포세무사 연합회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거쳐 지난 4년간 인천지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인천의 사전투표율이 32.79%로 20대 대선 때의 34.09%를 넘어서지 못해 제도 도입 이후 실시한 전국단위 선거 중 역대 2위를 기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 사전투표에 인천은 선거인 261만9,348명 중 85만8,899명이 참여했다.군·구별 투표율은 ▲옹진군 43.66% ▲강화군 38.50% ▲중구 34.64% ▲동구 34.08% ▲부평구 33.13% ▲계양구 32.91% ▲서
코레일유통이 기업윤리의 날을 맞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윤리경영 실천 주간’을 운영한다.‘기업윤리의 날’은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정한 기념일로, 매년 6월 2일에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코레일유통은 윤리·청렴 의식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윤리적 가치를 일상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이번 실천 주간을 마련했다.박정현 대표는 오는 6월 2일 윤리경영 실천 주간에 맞춰 전 임직원에게 CEO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메시지를 통해 “청렴한 조직이 곧 국민의 신
6·3 대통령선거에서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이 35.11%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3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제주지역 전체 유권자 56만5255명 중 투표자는 19만8464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사전투표제가 전면 도입된 2014년 6회 지방선거 이후 제주에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기존 최고치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기록된 33.78%다.이번 제주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 사전투
강원경찰청은 30일 오후, 2025 강릉단오제 행사장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참여형 캠페인을 가졌다.이번 캠페인은 단오제 기간 관광객들이 강릉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강릉시청의 협조를 구해 행사장 내 홍보부스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안전띠 착용’,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안전 메시지를 적극 홍보하고 교통안전 퀴즈 정답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의 참여를 높일 예정이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민뿐만 아니라 강릉 단오제를 찾은 관광객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모바일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삼쩜삼 TA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11월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4차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세무사회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삼쩜삼TA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SNS에 광고한 것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의2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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