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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엑소좀'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엑소좀'관련 문제는 "리비힐 엑
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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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현장소통 의정연구회, 청년인구 유출 해법 모색
창원시의회 현장소통 의정연구회는 5일 첫 간담회를 열고 청년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소통 중심의 정책연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연구회는 제5대 의회 출범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박현재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원일, 류성국, 박영주, 백승규, 변보미, 전홍표, 진형익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역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을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청년의 진로와 취업, 정주 여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지송민화 회원전 ‘길상(吉祥), 꽃피우다’ 개최
지송민화연구소 회원전 ‘길상, 꽃피우다’가 지난 5일부터 31일까지 바래길작은미술관에서 열린다.창원에서 지송민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민지 작가를 비롯해 수강생 공영란, 김명희, 김영희, 박경미, 박민희, 신귀화, 이미경, 이예리, 조태석 씨 등의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강민지 작가는 2012년 골목여행아카데미를 시작으로 부림창작공예촌 공예학교를 운영하며, 부림창작공예촌협동조합 이사장, 회장을 역임했고, 10회의 개인전과 90여회의 단체전 등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경남 스타트업 수출·투자유치 첫걸음 실전 교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경남중기청,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BNK경남은행이 후원하는 ‘2026년 경남 스타트업 수출·투자유치 첫걸음 실전 교육’ 참여기업을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경남지역 유망 스타트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무역 실무의 장벽을 낮추고, 투자유치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형식적인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현업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과 철저한 맞춤형 멘토링을
통영시·통영시의회,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35만원 지급 합의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민선 9기 출범과 제10대 통영시의회 개원 이후 첫 주요 민생 현안인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규모를 시민 1인당 35만원으로 최종 합의했다.당초 통영시는 시민 1인당 33만원 지급안을 제시했고, 시의회는 30만원 지급안을 검토하는 등 지급 규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양 기관은 시민 지원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수차례 협의를 이어왔다.특히 통영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는
배인규 신남성연대 사망,극단적 선택한 듯
유튜브 채널 신남성연대를 운영하며 활동해 온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가 인천시 중구 영종도 아파트에서 추락 숨진 채 발견됐다. [서원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