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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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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7월 말 부동산세제 개편 발표"…보유세·거래세 함께 손질 시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제 개편의 기본 원칙은 '투기보다 실거주 중심'이며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7월 말 정도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최근 시장에서 거론되는
영진전문대 AI융합기계계열, 일본 현지연수 출국.."글로벌 엔지니어 향한 담금질"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AI융합기계계열 일본취업반 2학년 학생들이 글로벌 실무역량을 키우고 일본 취업 경쟁력을...
서부발전, 도농 교류 성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한국서부발전이 농어촌 지역과의 지속적인 상생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6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제14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에서 농촌발전 유공 도농교류 활성화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도농 교류의날’은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다. 서부발전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최초이자 최대 출연기관으로, 2017년
충주시 교현2동 안도성 통장협의회장 20년째 이어온 묵묵한 나눔
20년 넘게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충북 충주시 교현2동 안도성 통장협의회장이 올해도 변함없이 정성껏 재배한 감자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안도성 회장은 지난 6일 교현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농사지은 감자 160㎏을 기탁하며 지역 내 경로당에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다.기탁된 감자는 무더운 여름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에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안 회장의 이웃사랑 실천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3년째를 맞이했다.그는 매
지방어항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항공사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 지정 기준’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대규모 공사에만 한정된 현행 법령의 한계로 인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방어항 건설현장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로 지정되면 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보장된 안전관리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정밀한 점검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