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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인천 동구, 2026년 제3기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인천시 동구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3기 동구 여성회관 수강생을 모집한다.오는 7월 1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제3기 정규강좌 프로그램은 헤어자격증 및 실용헤어 등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목칠공예, 간단집밥요리를 포함한 요리ㆍ공예 프로그램 등 총 26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직장인을 위한 바리스타 2급 야간반 및 직장인 맞춤 집밥클래스 등 야간 강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주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기 특강과 일일 무료 특강도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여성회관 홈페이
대구시교육청,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위한 고입설명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5월 19일을 시작으로 22일까지 4일간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고등학교 유형과 입학전형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위한 고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씩 운영되며, 사전 신청 접수 결과 2,0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의왕 백운밸리 리젠시빌 란트’ 6월 분양
리젠시빌주택·리젠시빌건설이 경기도 의왕시 백운밸리 A1BL에 조성하는 ‘의왕 백운밸리 리젠시빌 란트’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3층~지상 16층, 6개동, 총 414세대 규모다. 전용면적 기준 ▲59㎡ 336세대 ▲74㎡ 78세대로 구성된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돼 시세대비 낮은 임대가로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청약통장 유지도 가능하다. 취득세·재산세 부담이 없고 거주 기간 동안 무주택 기간도 유지할 수 있다.교통 호재도 예정돼
광명시, 폭언·장시간 반복 민원 대응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 도입
광명시가 폭언과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한다.'민원통화 자동종료 서비스’는 민원 통화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폭언·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안내 멘트가 나간 뒤 통화를 자동으로 종료하는 시스템이다.그동안 일부 반복·악성 민원은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원활한 민원 상담까지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이에 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스템 시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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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우 계룡시장 후보 “아기별마루 AI 꿈놀이터” 조성 공약 발표
국민의힘 이응우 계룡시장 후보가 영유아와 부모,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공공 놀이·돌봄 공간인 ‘아기별마루 AI 꿈놀이터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계룡시 신도안면 내 별마루센터를 활용해 공공형 실내 놀이·체험 복합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트램펄린·볼풀장·정글짐 등 친환경 신체 놀이공간과 함께 영아 존·유아 존을 분리 운영하고, 무독성 소재를 활용한 안전 중심 인테리어를 적용할 계획이다.또 레고·블록 놀이 존, 역할 놀이 공간, 미디어 아트 월 등 창의·감성
정준영 후보 “시민 불편 해결하는 실행력 있는 시장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는 ‘실행력 있는 시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정 후보는 최근 황명선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함께 계룡대 쇼핑타운 목욕탕 리모델링과 파크골프장 부지 문제 해결에 나선 것과 관련해 “오랫동안 시민들과 군 가족들이 불편을 겪어온 생활 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앞서 황명선 의원은 국방부·국군복지단·계룡대근무지원단 등과 현안 보고회를 열고 계룡 주요 생활 현안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2022년 폐업했던 계룡대 쇼핑타
제주도, 세계동물보건기구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재인증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재인증을 획득했다.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 제93차 총회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재인증이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재인증으로 도내 한우와 돼지 등 우제류 농가의 청정 지위가 2년 연속 국제적으로 공인되면서 제주 축산물의 수출 기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제주도는 지난해 5월 29일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처음 획득했다. 이후 WOAH 육상동물위생
122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3명...22억씩 배당
23일 이뤄진 제122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2억2813만3087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8, 9, 19, 25, 41, 4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3'.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352만1338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3명으로 144만8432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1090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0만51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64만9908명 확정
중앙선관위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40만9225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8만9151명, 외국인 선거권자 15만1532명을 합한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18~19세 95만여 명, 20대 557만여 명, 30대 670만여 명, 40대 754만여 명(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