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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대구 달서구, 신규 외식업소‘대구로’등록 지원…공공배달로 판로 확대
대구 달서구는 신규 외식업소의 조기 정착과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2026년 외식업소 스타트업 공공배달 플랫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외식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영업 2년 미만 업소의 폐업률이 22.5%에 달하는 등 창업 초기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달
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한국페스티발앙상블 창단 40주년 맞이 특별기획 연주회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은 한국페스티발앙상블이 두 번의 특별기획 연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콘서트 나들이’를 마련했다. ‘유혹, 마흔번째 악장’이라는 이름 아래, 5월과 10월 각각 다른 분위기의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한국페스티발앙상블은 1986년 피아니스트 박은희가 창단한 현악, 관악, 타악, 건반, 성악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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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공공공간을 주민·전문가·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지역 혁신 거점’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정책을 생활권 단위로 연계해 지역
경북도민행복대학 영주시캠퍼스 ‘1학기 현장교육’ 성료
영주시는 지난 28일 경북도민행복대학 영주시캠퍼스 학습자 55명을 대상으로 선비세상 일원에서 ‘1학기 현장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현장교육은 ‘전통에서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영주의 핵심 가치인 선비정신을 현대적으로 체험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강의실 중심의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남매지에 찾아온 희망찬 봄 밤... 경산시립합창단, 남매지 음악회 성료
경산시립합창단은 24일 남매근린공원 내 야외공연장에서 기획 연주회 를 성료했다. 이번 음악회는 따스한 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남매지 야외무대를 배경으로 펼쳐졌다. 현장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
[감사원, 국세청 본청 감사 (6)] 의료법 위반 과세자료 방치...부가세 일실
감사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약 613억 원이 실제로 누락되거나 추가 일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 관리·활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부가세 추징 방안 검토가 통보됐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과세자료로 제출받아 축적해 왔다.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실제 과세로 연결하기 위한 유죄 확정 여부 확인, 지방국세청
제11회 경산시간호사회 정기총회 개최
경산시간호사회는 29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경산시간호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는 내빈 축사, 지역 보건 간호 유공자 표창, ‘통합 돌봄 및 방문 간호 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경주 동국대학교 한영란 교수의 학술특강, 감사보고, 전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