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갈림길에 서 있다.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광주전남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대비되면서 지역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북부권의 반발, 여야의 정치적 셈법, 지방선거를 앞둔 시간의 압박이 겹치면서 7월 출범 목표는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인천시가 제안한 원당사거리 정차역이 노선에서 제외되면서 검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단시민연합과 인천시민연합 등 9개 지역 주민단체는 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기본계획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 가운데 두 명 중 한 명꼴로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이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자격 심사를 진행했지만 다수의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들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면, 제주도의원 선거에서는 8일 기준 32개 선거구에 모두 4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평균 1.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32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6명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책임 공방 속에 발이 묶인 상태다.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TK 행정통합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미루면서 TK 통합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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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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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온라인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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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일상을 보듬는 생활 밀착 추경’을 기조로 편성됐으며, 2026년 본예산 대비 1,902억 원을 증액한 총 3조 9,425억 원 규모다. 이는 본예산 대비 5.07% 증가한 수준이다.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화성도시공사 현금출자금 400억 원 ▲시민 현안사업 80억 원 ▲복지 등 민생안정 대응 165억 원 ▲도로 확충 및 재포장 115억 원 ▲2월 1일 개청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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