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로 2년 넘게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된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인천항만공사가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IPA는 앞서 50억원을 들여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 화물
주민들 반대로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두고 벌어진 항소심에서도 인천항만공사가 승소했다.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순천시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농지 내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별도의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연면적 33㎡ 이하 규모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단,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등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구조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또한, 기존 농막도
충남 금산군은 올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신고된 농막을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 전환 안내에 나섰다.전환 방법은 신고된 농막이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에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에서 기존 농막을 취소하고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된다.단, 농막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 전환 또는 신규 신고를 할 수 있다.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은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지상 1층, 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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