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포함됐다.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정국의 충격이 회오리치고 있다.비정상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선포에도 군경 수뇌부는 주요 인사의 체포·구금을 위해 공권력 동원을 계획해 군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70여 년 전 제주4·3 당시 계엄의 광풍이 몰아쳤다. 국민을 보호해 할 군경의 총칼에 의해 약 2만명의 도민이 희생됐다.국가 폭력으로 민간인 집단 학살이 자행됐던 시절,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총부리를 돌린 참 경찰이 있었다.본지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문형순 전 경찰서장의 의로운 활약상을 되돌아봤다.문 전 서장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선포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해 군인의 복종 의무 예외 조항을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밤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명령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의무와 충돌하는 명령이었다."며 "하지만 현행법 상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릴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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