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금융위에 따르면 회사 측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과대계상했다.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종속회사를 통해 사채인수대금을 횡령해 회수가능성이 없어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상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함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➊’24.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법적근거 및 유예대상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➋’24년중 운영한「회계품질 종합개선 T/F」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며,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과정에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와 회계감리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거나 허위·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 과징금 폭탄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를 통해 엄단해 나가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13일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 자료를 내고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 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자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증선위의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나, 최근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실제로 감리방해는 ‘19~’23 0건에서 ‘24년이후 4건, 외부감사방해의 경우는 ‘19~’23 연평균 2.6건에서 ‘24년 6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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