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6천91억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천227억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다.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은행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이 2배로 확대된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서민금융지원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금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의 두 배인 0.06%로
초대 진보당 울산시당 위원장이었던 방석수 시당 위원장은 지난 6월 3기 진보당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해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돼 실력 있는 대안정당 만들기의 최전선에 나섰다. 방 위원장은 “특정한 정당이 독주하는 정치는 정치 발전도 도시 발전도 불가능하기에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울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진보당이 시민이 믿을만한 대안 세력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해 당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 해결 방안과 울산 시당 운영 방향은. “진보당 울산시당은 ‘시민에게 사랑받고 서민에게 힘이 되는 실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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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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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로드 서체 활용 SNS 콘텐츠 공모전주최·주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디자인진흥원응모분야 | 광고/마케팅 | 기획/아이디어 | 디자인 | 미술 | 영상/UCC접수기간 | 10월 1일까지공모주제 | ‘감탄로드 서체’를 활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대표 특화브랜드 감탄로드 내 관광지,역사,문화 등 고유한 특성을 감각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한 SNS 콘텐츠지원자격 | 전 국민 누구나시상내역 | 대상 각 3,000만원 / 금상 각 2,000만원 / 은상 각 1,000만원접수방법 | - SNS 콘텐츠 제작 - 제작한 콘텐츠를 본인 인스
토스뱅크-광주은행 함께대출, 출시 12일 만에 300억 돌파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함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대출이 출시 12일 만에 300억 원을 넘어섰다. 토스뱅크의 일별 신용대출 이용 고객 3명 중 2명은 함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의 강점을 결합한 상생모델이 고객 호응과 혜택 확대로 결실을 맺고 있다.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 함께 준비해 선보인 함께대출이 이달 8일 기준 3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출시 12일 만으로, 고신용자부터 중저신용자까지 다양한 고객들이 함께
SK브로드밴드, ‘B tv 우리동네광고’ 플랫폼 활용 전통시장 광고 무료 제작
SK브로드밴드는 추석을 맞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정한 문화관광형시장 33곳을 비롯해 전국 59곳의 전통시장 광고를 무료로 제작해 ‘B tv 우리동네광고’에서 송출한다고 13일 밝혔다.‘B tv 우리동네광고’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지역 사업자들이 TV로 광고할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가 만든 플랫폼이다.SK브로드밴드는 추석연휴 동안 ‘B tv 우리동네광고’에 서울 방신전통시장, 부산 진시장, 전남 나주목사고을시장, 충북 괴산전통시장 등 전국
제주도,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516건 선정..285억 원 규모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51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선정된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285억 원에 달한다.올해는 전년 대비 186건이 증가한 1,018건의 사업이 접수됐다. 사업 선정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도민투표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이뤄졌다.선정된 사업은 지역기본사업 303건, 지역참여사업 138건, 시정참여사업 57건,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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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 010PAY 등 간편결제서비스⋯최근 5년간 부정결제 사고금액 11억원
페이코, 010PAY 등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최근 5년간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천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천억원으로
중기대출비율 미준수 제재금 올해만 약 4000억 원
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 5,600만 원에 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 7,9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 6개 은행이 평균 1,661억 1,700만 원, 지방은행 6곳이 평균 487억 6,2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시중은행 6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
'민주주의전당' 명칭 결정 서두르는 창원시
창원시가 ‘민주주의전당’ 이름을 확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20일 오전 개최한다. 일부 보수단체가 밀어붙이는 ‘자유민주주의전당’을 비롯해 7가지 안을 다룬다. 명칭 후보 가운데 4건은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가 제안했다. △한국민주주의전당 △창원시마산민주주의전당 △창원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