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모 정당 충북도당위원장 A씨를 기부행위 위반과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 도당의 회계책임자인 B씨도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정당 행사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위법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448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이중 교통편의 제공에 사용된 441만원은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 사용자가 속출함에 따라 적발자에 대해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1인당 연간 16만8000원 한도 내에서 하루 2회, 1회 최대 1만5000원까지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그런데 제주도가 지난해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211명이 1620회 걸쳐 약 1470만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어르신 행복택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예매 후 부정 판매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올 들어 매크로를 이용한 온라인 암표 판매 행위 검거 첫 사례다.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한달 간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티켓 1매를 9000원에 예매하고, 이를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 1만5000원에 부정 판매한 혐의를
# 30대 여성 박00 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 간 자택이 있는 서울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 출퇴근 때 67세 부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약 470회 사용했다. 역 직원인 이00은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박씨가 사용하는 우대용 카드 승하차 데이터와 CCTV 화면 내 인물이 다른 것을 확인한 뒤 박씨를 부정 승차자로 단속해 470여 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1900만 원을 청구했다.박00 씨는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했고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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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엔씨소프트, 애니메이션 OTT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제휴 계약 체결
㈜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업비트,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 오픈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의 한국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9월 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업비트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지사항과 주요 소식을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사칭 계정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업비트 공식 SNS 채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 이벤트는 KYC를 완료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습 자료를 확인한 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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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잔금지급 전 등기 완료했지만 계약해제로 환원 땐....‘양도’로 안 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계약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금청산 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은 당시 유권해석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