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먹고 사는 데에만 시간을 쓴다. 얼룩말은 종일 풀을 뜯고 피곤하면 잔다. 사자는 그 얼룩말 사냥에 성공하면 다음 먹이 사냥 때까지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 잠을 잔다.이렇듯 동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 없는 초원이라는 '생존의 우리'에 갇혀 있다. 인간도 '생존의 우리'에 갇혀 있긴 마찬가지다. 살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하고, 그 대가인 임금을 받아야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 그 '생존의 우리'에 적응할수록 안전과 미래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를 바 없다. 다
동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가 금지될 전망이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동물의 비물건화'와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통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동물권 신장 및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과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다.박 의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며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에 경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1일 ‘동물의 비물건화’와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통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동물권 신장 및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민법」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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