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이 시행되자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헌재 심판을 받겠다며 나서고 있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해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법정 공방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재판소원이 들어오게 된다.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가 비트코인이 현재 약세장 중반에 진입했다며 "불 트랩이 형성 중"이라고 경고했다.8일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그는 8일 X를 통해 "4월 말까지 단기 반등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는 상승 추세 전환이 아닌 가짜 돌파 신호"라고 밝혔다. 불 트랩은 투자자들이 상승 전환으로 착각해 매수에 나서지만 실제로는 하락세가 이어지는 구간을 뜻한다. 시장에 무관한 투자자들까지 끌어들이는 만큼 이후 낙폭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3일 제주시 광양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찾아 상인들과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양시장은 보성시장에서 광양초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상권으로, 지난 해 7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이날 상인들은 △골목형 상점가 확대 △탐나는전 대학생 적립률 우대 및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와의 업무협약 추진 △동문시장 외 광양·보성시장 등으로 명절 할인행사 확대 △빈 점포 연결 및 주차장 지원사업을 통한 유동인구 유입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한 전기·수도 안전 정비 및 상판·간판 순차 개선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12일 오후, 옛 원주역과 중앙동 로데오거리를 찾아 도심 활성화를 위한 ‘K-컬쳐 원주’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발표했다.구 후보는 이날 원도심 상권을 직접 둘러보며 공실이 늘어난 거리 상황을 점검하고,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도심 재생 전략을 제시했다.구 후보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원주의 심장 역할을 하던 중앙동이 임대문의가 늘어나며 활력을 잃은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제 도시는 산업 중심의 성장만이 아니라 ‘공간의 매력’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시대”라고 말했다.이어 “도심에 문화와 감성을 입혀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2월 28일 열린 춘천권 도정보고회를 두고 민주당이 ‘재선 도전 행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억지이자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며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도당은 3일자 논평에서 “도민과의 소통 자리마저 정쟁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김진태 도정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현장에서 확인된 도민들의 반응을 왜곡하려는 비열한 정치 공세”라고 수위를 높였다.특히 한기호 국회의원의 축사를 문제 삼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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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영락교, ‘빛의 터널’로 재탄생
안동시가 월영교 일원 영락교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인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고 지난 17일 첫 점등을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영락교 보행 구간에 조명 아치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밤에도 머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충했다. 이번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별과 달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과 곡선형 아치 구조로 구성됐다. 영락교 전 구간에는 모두 10개소가 들어섰다. 조명이 켜지면 교량 전체가 빛의 터널처럼 이어지는 경관을 만들어 월영교 일대 야간 풍경에 새로운 변화를 더한다. 첫 점등이 이뤄진 17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연이어 상정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대당 1500억 '하늘의 제왕' ... "美 F-35 스텔스 전투기 이란 피격"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미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1대가 이란과의 전투 중 피격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은 신형 방공망을 통해 해당 기체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F-35가 안전하게 착륙했고 조종사 상태도 안정적이라고 밝혀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의 첨단 전투기 F-35가 이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격에 피격당한 후 중동의 한 미군 공군기지에 비상착륙했다고 보도했다.미군의 대이란 전쟁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 소속 팀 호킨스 대변인은 보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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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위파크 141세대 '임대 공급'
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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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이란, 합의 구걸하며 우리 제안에 ‘검토하고 있다’고만 해”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종전 협상에서 합의를 구걸하면서도 시간을 끌고 있음을 지적하며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 협상단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합의를 맺자고 구걸하고 있다”며 “군사적으로 초토화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5월 31일까지 리터당 휘발유 763→698원, 경유 523→436원 인하
중동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를 많이 내린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과
전문건설 충북도회,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와 지역건설 활성화 간담회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6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현황과 애로를 건의하고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전문건설협회 류근형 회장, 박종진 운영위원,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김경환 본부장, 송영수 농지은행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 입찰 참여시 전문 요구 업종 최소화 △4억3000만원 미만 공사 전문공사로 구분해 발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전문공사로 구분해 발주△부대공사를 주된 공사로 구분해 전문공사가 종합공사로
포항시선수단 제64회 경북도민체전 출정식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포항시 선수단 출정식’이 26일 오후 6시 더퀸 6층 갤럭시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 김일만 포항시의장, 이재한 포항시 체육회장, 최한용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종목단체 임원, 읍면동 체육회 관계자, 범시민 서포터즈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행사는 선수단 준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단기 수여, 필승 결의문 낭독, 서포터즈 결연, 필승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돼 선수단의 사기를 한층 끌어 올렸다.특히 이날 종목별 서포터
고유의 식재료 연구와 조리문화를 담은 조리서 발간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이 한국의집 고유의 식재료 연구와 조리문화를 담은 조리서 ‘한국의집 조리서 | 조응, 계절이 청하고 한식이 답하다’를 발간한다. 한국의집은 1957년 영빈관의 기능을 수행한 이래 전통음식과 전통문화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식재료와 고조리서 등을 연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