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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신설 촉구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 원주시·영월군공무원노동조합과 지난 13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날 회견에는 최혁진 의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최 의원은 “현행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일부 단체장들이 인사권을 사유물처럼 휘두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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