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소비량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 수를 확대하고 집단가구 및 빠르게 증가하는 외국인가구 또한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KREI 이슈플러스 양곡소비량조사, 진단과 과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슈플러스에서는 우리나라 쌀값 수급조절 등 중요한 양곡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 기본 통계인 양곡소비량조사가 전체 가구 수 대비 미만으로 조사의 0.01% 중요성에 비해 다소 작은 표본 수를 갖고 있으며, 외식부문 양곡소비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조사구조를 갖고
지난 2월 1일 국회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에도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다. 전체 예산의 20%를 원전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된 광역지자체에 배분토록 하는 조치이다. 전국 23개 기초지자체가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도 지원해야 합니다.”이인규 경기도의원의 말이다. 그는 30여년간 교편을 잡았던 교육 전문가다. 이 의원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달 특수교육 대상자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수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결국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뿐 아니라 대상자의 가족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대상자의 부모뿐 아니라 가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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