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 등에 대한 현장검증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이 "불법적 검증", "사법부 점령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선두로 한 민주당 위원들은 국감장을 벗어나 대법원 내부로 향했다.이날 오후 3시35분 추 위원장은 감사를 재개하며 "행정처 안내로 곧 대법정, 소법정, 대법관실로 이동해 현장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현장검증에 대한 양해를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민주당 위원들은 3시37분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개막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작부터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당초 인사말 후 이석 형태로 이석 형태로 퇴장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않으면서 현재 국감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질의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추 법사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증인 선서 순서지만 뒤로 미루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며 의원 질의를 강행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하며 답변을 강요한다며 재고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이번 국감을 정국 주도권을 가를 승부처로 보고, 시작 전부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정권 청산’과 ‘3대 개혁 완수’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응 시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도 예고한 상태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재판에 부당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집권여당인 민주당 지지율도 소폭 내리며 지난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두 달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이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이 대통령 취임 초보다 약화되며 전반적으로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미 관세 협상이 대통령실 발표와는 달리 난항을 겪고 있고 민주당 주도의 검찰청 폐지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 등이 여론 흐름에 복합적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30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청문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국회가 성급히 진행한다”고 비판한 것도 그 맥락에서다.대법원장을 향한 탄핵·사퇴 요구가 여야 정치 공방의 소재로만 소비된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커녕 오히려 불신만 키울 수 있다.사법부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생명이다.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원이 흔들린다는 인식을 주는 순간, 국민은 판결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민주당이 제기하는 대선 개입 의혹이 근거 있는 문제 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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