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반을 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 3시간 전 법원으로부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밤 9시 10분경 김 전 장관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였으며, 이날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추가 영장으로 최대 6개월 더 구치소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특검은 즉각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재차 요구하며, 불응 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5일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특검은 같은 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계엄 포고령에 따른 ‘처단’ 명단이 실제 존재하며, 군의관 사찰, 방첩사 내부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문건까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를 “12.3 내란 기획의 실체를 드러내는 결정적 단서”라고 규정하며, 관련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방첩사는 2024년 의료계 파업에 대비해 군의관 2,400명 중 약 1,500명을 민간 의료현장에 10차례에 걸쳐 투입했으며,
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결론 낼 방침이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2일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초기 협의 단계”라며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최종 결정권은 이번 사건을 이끌게 된 조은석 내란 특검에게 있다. 아직 경찰 사건이 전부 이첩되지는 않았지만,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주도권을 쥔 상태다.실제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던 경찰은 ‘결자해지’를 하겠다는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0시30분 김 전 장관 측 이의 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앞서 지난 18일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계엄령 선포 논란과 관련한 내란 및 권한남용 혐의가 중심이며, 이번 결과에 따라 재수감 여부가 결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영장은 과거 계엄령 검토 및 지시 의혹, 대통령 비서실을 통한 경찰 통제, 증거인멸 시도 등 중대한 사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위협했을 뿐 아니라, 증인에게 영향을 주려 한 정황도 명확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14시간 30여 분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별다른 발언 없이 조사실로 들어가 오후 11시 54분 청사에서 나와 귀가했다. 청사에 머문 시간은 약 14시간 50분, 실제 조사시간은 약 8시간 30분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를 마쳤다.이번 조사는 5일 오전 9시부터 자정 무렵인 오후 11시 54분까지 진행됐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 내란 및 외환 관련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오전 9시 4분부터 조사에 돌입해 체포 저지 지시 관련 내용을 오전 중 마무리했다. 이어 오후 1시 7분부터 다시 조사를 재개해 계엄령 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군 수뇌부를 겨누는 '3대 특검'이 2일 일제히 움직였다.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3명을 연이어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고,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도 나란히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조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이들은 모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불참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참여한 인물들이다.특검은 회의 소집이 전 국무위원에게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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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소방서가 여름 휴가철이 도래함에 따라 금왕읍 소재 육령저수지에서수난 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수난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한 △기동장비 조작 및 팀단위 수중탐색 기법 숙달 △수난구조장비 등 현장 적응성 제고 위한 장비 사용법 숙달 △구조대원 비상상황 가정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숙달 훈련 △내수면의 특성에 맞는 잠수 계획 수립 및 현장훈련 등의 이론과 수난구조 기술로 실시됐다.장현백 서장은 “수난 발생 시 인명 구조 활동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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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재산세 고지서 발송·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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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교육도서관, 창의적 여름방학특강 운영
충북 음성교육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디지털 리터러시와 감성 독서를 융합한 창의적 방학특강을 운영한다.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초등 저학년을 위한 오조봇을 활용한 놀이형 코딩 활동 △초등 고학년을 위한 디지털 드로잉 및 이모티콘 제작 교육 △초등 저학년 대상 전래동화와 연계한 인절미 만들기 체험 △초등 고학년을 위한 쌀강정 만들기 체험 △책버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