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계엄 포고령에 따른 ‘처단’ 명단이 실제 존재하며, 군의관 사찰, 방첩사 내부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문건까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를 “12.3 내란 기획의 실체를 드러내는 결정적 단서”라고 규정하며, 관련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방첩사는 2024년 의료계 파업에 대비해 군의관 2,400명 중 약 1,500명을 민간 의료현장에 10차례에 걸쳐 투입했으며,
조국혁신당이 12일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 후보자는 법원, 검찰, 군법무관 등에서 두터운 경력을 쌓은 인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들"이라고 밝혔다.이번 추천에서 한 전 부장은 내란 특검, 심 전 국장은 김건희 특검, 이 전 부장은 채상병 특검의 후보자로 각각 지명됐다.윤 대변인은 "이들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해, 완전한 내란 종식과 입법을 통한 정국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작년 12월 3일 상상도 할 수 없던 내란 계엄이 발생했고, 이에 맞선 시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며, “이제는 그 혁명을 완성하고,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그 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은 결국은 '내란 심판'이었다. 계엄을 온 몸으로 막아서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겨우내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의 분노와 외침, 광장의 목소리가 표심으로 녹아든 결과로 볼 수 있다.그렇기에 새정부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크다.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내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약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한 전총리 외에도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을 앞두고 국무회의 참석자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이날 오전 10시 경 한 전 총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고, 조사 후에도 침묵을 유지한 채 청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계엄선포령에 사후 서명한 뒤 문서를 폐기한 경위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달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법무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최근 승인받은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대면조사 일정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사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5일 오전 9시까지 반드시 출석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1일 브리핑에서 “이번 통지가 마지막”이라며 “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이어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이어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결론 낼 방침이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2일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초기 협의 단계”라며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최종 결정권은 이번 사건을 이끌게 된 조은석 내란 특검에게 있다. 아직 경찰 사건이 전부 이첩되지는 않았지만,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주도권을 쥔 상태다.실제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던 경찰은 ‘결자해지’를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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