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갈등하고 있다.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신설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이로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산하에 들어간다.또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과 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가 전담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검찰 개혁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사법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관 숫자를 당초 30명에서 26명으로 소폭 하향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해 최종 26명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발의된 30명 증원안보다 4명이 줄어든 숫자로 이렇게 되면 이재명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 추진과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을 연결고리로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이 저지 농성으로 자료 임의 제출 형식으로 마무리되자마자 '야당 탄압' 프레임을 토대로 방어에서 공세로 태세 전환에 나선 것이다.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전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저의는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해 정치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인력과 기간을 대폭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제한 금지도 명시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은 29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김건희 특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와 강도가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60명에서 8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80
김현정 의원이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독식을 막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8월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 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하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등 정부조직의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다.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된다. 대신 법무부 소속의 기소전담기관인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된다. 이는 지난 수년 간의 수사권 조정 및 검찰권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확대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이른바 ‘검수원복’으로 불렸던 기존 시행령을 원위치시키는 것으로,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의 취지를 반영해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까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1395개에서 545개로 줄어든다.앞서 2022년
25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상정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법안 상정 순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며 “더는 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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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섬박람회조직위, 청년 인플루언서 초청 '글로벌 홍보' 시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인플루언서 26명을 초청해 2026여수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홍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31일 조직위와 공사 협약의 첫 실행사례로, 섬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 9
(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카카오게임즈, 실적ㆍ주가 두마리 토끼 잡나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가디스오더’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이 회사 주가가 신작을 앞세워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내일 ‘가디스오더’를 글로벌 출시한다. 이 작품은 픽셀트라이브가 개발하고, 이 회사가 서비스를 맡은 액션 RPG다.시장에선 이 작품의 흥행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모처럼의 신작을 통해 회사 주가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6월 이후 이 회사 주가가 장기 침체 상황이기 때문이다.지난 6월 25일 장중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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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배터리 전원 내리는 과정서 발생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무정전·전원 장치용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건은 배터리가 192개 쌓여 있는 전산실에서 배터리 이전 작업에 앞서 배터리 전원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김기선 유성소방서장, 권창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총괄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화재는 배터리 전원을 내리는 과정에서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배터리 이전 계획을 앞두고 사전 작업으로 배터리 전원을 잠시 내린 것이 화재로 이어졌다. 배터리 제조사는 LG에너지솔루션이었다.26일 저녁 오후 8시
GH, 추석 맞이 수원팔달주차타워 무료 개방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추석을 맞아 10월 3~9일 7일간 팔달주차타워를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경기 수원시 못골시장, 지동시장 등 9개 시장 인근에 위치한 수원팔달주차타워는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GH가 2004년에 건립했다.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명절마다 무료 개방하고 있다.수원팔달주차타워는 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소에도 주차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돗자리 영화제’ 첫 개최…국민 위한 열린 마당 본격화
국회가 26일 '돗자리 영화제'를 처음 개최했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캠핑+영화 복합 문화행사로 국회 공간 개방의 일환이다. 국회가 9월 26일 금요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국민을 위한 첫 번째 ‘돗자리 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 대표 공간인 잔디광장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영화와 캠핑을 결합한 열린 문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영화제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됐으며, ‘독립군’과 ‘파일럿’ 두 편의 영화가 특설 스크린을 통해 연속 상영됐다. 캠핑을 사전에 예약한 시민들뿐 아니라 일반
"IT인재 키운 원동력" 김치현 네이버 PR담당 이사 [PC사랑 창간 30주년 축사]
디지털포스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IT의 시작부터 디지털 강국으로 부상한 현재까지 그 생생한 현장을 PC사랑의 기사가 함께 해왔습니다.그렇게 공유된 값진 정보들이 대한민국의 IT 인재들을 키우고 눈부신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이제 바뀐 제호 디지털포스트처럼 미래 30년을 주도할 가장 영향력 있는 IT 전문 언론으로 한층 더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디지털포스트 임직원, 언론인 여러분들의 건승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네이버 PR담당 이사 김치현
"캠퍼스에서 PC사랑을 품에"...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 [명사가 기억하는 PC사랑]
PC사랑이 창간된 1995년은 디지털 역사에 특별한 해였다.니콜라스 니그로폰테의 역저 ‘디지털이다’가 출간되며 디지털경제의 개념을 정립한 해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무료 웹메일 서비스인 ‘한메일’이 시작됐다.디지털경제 원년에 출간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인터넷 시대의 출발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PC는 이제 소수 ‘괴짜’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학생이면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기기가 됐다.PC사랑은 기존 매체들과 달리 전문가층만을 겨냥하지 않고 ‘PC를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나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