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특검팀은 공수처에 12·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별검사제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의 시작을 예고했다. 해당 게시글은 ‘#이재명의오늘’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게재됐다.이어 전날 있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내용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3대 특검’의 신속한 수사 착수를 위해 특검 후보자를 최대한 빨리 추천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르면 오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법인 3대 특검법이 공포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 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내란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조사실로 불러 집중 조사를 벌였다. 같은 날 안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에 불응했다.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검은 즉시 새로운 날짜를 지정해 출석을 재요구할 예정이며, 재지정된 일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금주 중 다시 소환 통보를 하게 될 것”이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통보한 2차 소환조사 일시에 앞서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요구한 1일 오전 9시까지 서울고등검찰청의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7월 1일의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법률대리인단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만큼 이미 불출석은 예고된 상태였다.특검은 즉시 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를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맡았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채명성·송진호 변호사 2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반을 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 3시간 전 법원으로부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밤 9시 10분경 김 전 장관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였으며, 이날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추가 영장으로 최대 6개월 더 구치소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특검은 즉각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재차 요구하며, 불응 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5일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특검은 같은 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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