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을 비롯한 정부 출자 기관의 배당 절차 투명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9일 정부 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 출자 기관의 배당 성향을 논의하는 정부배당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총 15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가 위원을 맡도록 규정했다. 또한 협의·조정 내용과 결정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추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과정의 투명성을
조국혁신당은 18일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특별법은 독립된 조사기구를 신설해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집권 시기 동안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례 등을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조사 결과에 따라 가담자 수사 의뢰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구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에 일으킨 검찰권 오남용 사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에게서 4000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간주하고 인사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1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민주연구원장 재직 중이던 2018년 4월 11일과 23일, 더불어민주당 전직 지역위원장이자 과거 정치자금을 제공한 강모 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빌렸다. 이 대여금은 5년 뒤인 2023년 4월 11일과 23일 만기였으나 김 후보자는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대략적인 수사 일정 윤곽이 나왔다.관보 공포 즉시 절차에 따라 각 사건의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이 정해지면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수사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3개 법안에 따르면 특검 임명까지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1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2일이 걸린다.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 제출 계획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방안이 뭔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률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총 16명을 더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른 취임 선서를 했다.이날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에 따라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등의 별도 행사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했다.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오른손을 들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 대통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른 취임 선서를 했다.이날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에 따라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등의 별도 행사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했다.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오른손을 들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 대통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명된 권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최근 일부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태도 논란과 정부·국회 간 오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좋든
서해 수호 작전 등 위험 작전에 참여하고도 신체적 희생이 없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 대한 지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원장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26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해 수호 및 국민 구출 등 위험도가 높은 군사작전에 참여하고도 신체적 희생이 없어 보훈 대상에서 제외된 군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1,2연평해전, 천안함피격사건, 십자성작전, 아덴만여명작전 등 7개 위험
계엄이 선포될 경우 군인과 경찰이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출입이나 회의 참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조항도 함께 담겨, 계엄 상황 속에서도 국회의 입법 기능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 경우, 체포되거나 구금 중인 국회의원도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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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전통의 맛을 아이 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식혜 만들기 체험 운영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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