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5.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는 2016.11.8.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1.13.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피고는 2018.12.4. A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2019.1.21.에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2019.2.15.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부동산 중 2/3 지분(
태백시는 오는 6월 14~15일과 오는 6월 21~22일 2회차에 나눠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서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활용한 1박 2일 답사형 지질탐사 프로그램 ‘강원고생대 지오탐사대’를 운영한다.해당 프로그램은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이 주최하고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고생대 지층이 잘 보존된 태백과 영월·정선의 지질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참가신청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02-2038-8938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북항 지하차도 관련 안전한 공사추진 및 주변지역 안전 확보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 후 킥오프 회의를 5.21.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시, 교수 등 외부전문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는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지의 접근성 향상 및 기존 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를 위하여 ‘부산북항 재개발 배후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부도로 1.94km, 지하차도 1.86km / ’19.10.~’25
공작기계 제조사 스맥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전량 소화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맥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을 마감한 결과 청약률 105.21%를 기록했다. 모집 예정 주식수 2800만주 대비 총 2945만7928주의 청약이 접수된 것이다.청약은 우리사주조합과 기존 구주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리사주조합은 140만주, 구주주는 2405만5852주를 청약했으며, 초과청약 물량은 400만2076주였다. 초과청약 배정비율은 1주당 약 0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1-22일 국립세종수목원 잔디광장에서 개최한 ‘2025 제14회 충청권 농촌체험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남농촌체험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오늘의 쉼, 내일의 농촌!’이라는 슬로건 아래 충남 67곳, 세종 3곳, 대전 2곳 등 72개 농촌체험농장이 참여해 도농 간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 기간 기술원은 우수한 농촌체험 자원을 활용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농촌이 지닌 교육·문화·치유적 가치를 전달하고, 도시민이 농촌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비트코인 보유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메타플래닛의 시가총액이 1조엔을 돌파했다고 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메타플래닛의 시가총액이 1조엔을 돌파하면서 야마하 모터, 반도체 제조업체인 키옥시아 홀딩스, 도쿄 메트로 등 대기업을 넘어섰다. 그 배경에는 메타플래닛이 일본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비트코인 트레이더리 기업으로서 주식 기반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익스포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지난해 메타플래닛은 2025년에 1만 BTC를 취득하는 '21 밀리언 플랜
울산시립미술관은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함께라서 빛나는 콜라보!’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립미술관 지하 2층 제2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존원의 개인전 ‘리베르테 자유’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전시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울산시립미술관과의 특별한 협업을 통해 텀블러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보는 체험이다. 21일과 22일, 28일과 29일 총 4일간 진행되며, 하루 2회씩(오전 10시30분~낮
한국갤럽의 지난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6%, 국민의힘은 그 반에도 못미치는 21%를 기록했다. 격차가 25%포인트에 달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고 국회가 탄핵안을 표결했던 시기 급락했던 지지율로 돌아갔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41.1% 유권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등을 돌렸다는 얘기다. 내용을 살펴보면 더 심각하다. 국민의힘은 버팀목 역할을 해온 60대와 70대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에 뒤졌다.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뒤져 국민의힘이 당명을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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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파이낸셜그룹, 故 양재봉 창업자 화보집 발간
대신파이낸셜그룹이 ‘큰 大 믿을 信’의 경영인, 故 양재봉 창업자의 탄생 100주년를 맞아 화보집을 발간한다.대신증권은 고 양재봉 창업자의 금융보국 신념과 ‘신뢰·혁신·상생’의 경영철학, 그리고 금융시장 개척에 앞장선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화보집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보집은 고 양 창업자의 과거 발자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를 담아 제작됐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원칙과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경주 월성동농촌지도자회,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활동 실시
경주시 월성동농촌지도자회는 6월 18일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농약 빈 용기 및 봉지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공동으로 집하·분리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 평화광장 열정으로 물들이며 성료
상암동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이 6월 8일 이른 아침부터 열정으로 물들었다. 약 4000명의 러너들이 함께한 ‘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며 젊음의 도전과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이번 대회는 런앤런이 주최·주관하고, 라멜린, 광동제약 비타500 ‘나의 굿럭 에너지’, 빙그레 더위사냥, 공덕마디탄탄의원, 씨랄라 워터파크&찜질스파, 한국해비타트가 공식 협찬사로 참여해 풍성한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10km와 5km 두 코스로 진행된 이번 마라톤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
에몬스,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가구부문 8년 연속 1위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5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에서 가정용 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웰빙 가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시상식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을 비롯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내 유일의 웰빙 소비 만
영덕문화관광재단, 중장년층 대상 전통문화예술교육 '파도 타고, 탈춤 타고' 교육생 모집
영덕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탈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 경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해 실무 중심의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본 사업에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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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여야는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안보관과 대북관 등을 검증했다.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친북 성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정보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 속에 한차례 불발한 바 있다.
‘풀무원 빵’ 집단식중독 7곳 ... 증상자 256명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에서 발생한 ‘집단 급식제공 풀무원 빵’ 집단 식중독사례의 유증상자가 256명으로 늘어났다.급식 제공 빵률 섭최로 인한 집단식중독 사례가 나타난곳은 청주와 진천, 세종외에 전북 부안, 전남 나주, 경기 용인, 경남 창원에서도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23일 ‘빵류 관련 살모넬라균 감염증 다기관 집단발생 모니터링’ 결과 과거 사례 3건, 유증상자 48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로써 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후 살모넬라 감염증 집단발생 사례는 7건, 유증상자는 256명으로 늘었다.이
해수부 부산 이전 충청권 ‘뜨거운 감자’
세종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충청지역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이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 입장을 낸 데 이어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충청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 전원은 2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포기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행정수도 허물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 대통령은 선거 때 약속했던 대통령실 세종 이전도 당선 이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李 대통령, 해수부 장관에 전재수 지명..."부산은 최선의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3선의 전 의원은 '보수텃밭'으로 평가받는 부산에서 유일한 여당 의원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해...
울진군 “다자녀유공 수당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울진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다자녀유공 수당’을 지원한다.‘다자녀유공 수당’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다자녀가정은 국가유공자’라는 구호 아래 울진군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양육지원 수당이다.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자녀 수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다익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지원대상은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1 ~ 12세 자녀이며 자녀가 첫째일 경우 월 5만 원, 둘째·셋째 자녀는 각각 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