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6일 정부에서 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지정으로 나주시는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비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받게 돼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나주시는 지난달 16~20일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하천 유실, 주택·상가 침수, 농경지 피해 등 약 151억원의 피해를 봤다.정부 중앙합동조사단은 현장 조사를 거쳐 나주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이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 국고 보조율 상향,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
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자본시장 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美 관세부과 등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에 대해 상호 논의하고, 향후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개인·글로벌 투자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주요 논의사항을 보면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들은, 美 관세 타결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어 국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최근 정부에서 주도한 상법 개정이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크게 개선해 자본시장 성장을 견인했으며 시장은 향후 정부가
국정기획위 박수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해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착수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도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가를 대표하는 품격 있는 건축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나아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가 국가 균형성장의 중요한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정기획위원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보증금제의 전국적 확대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전국 200개 환경·시민단체와 1233명의 시민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질적인 전국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6명의 의원에게 전달했다.이는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전국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함이다.2020년 '자원의 절
양구군 동면에 거주하는 정연자 씨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50만 원을 동면사무소에 기탁했다.정연자 씨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뜻과 함께 성금을 기탁했다. 특히 성금의 일부가 정부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울림을 주고 있다. 기탁받은 성금은 물품을 구입해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유재희 동면장은 “정연자 님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하신 성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당정협의 결과를 포함,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p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는 세제 개편 추진을 두고 28일 여당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대주주 과세 기준은 2
정부가 올 세제개편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전문가들의 이견이 나오고 있다.법인세율 원상복구의 명분이 된 지난해의 ‘법인세수 대폭 감소’는 세율 1p%를 인하한 영향 보다는 국내 경기 자체가 어려워 법인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내외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법인세율 원상복구 보다 추가지원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초 윤 정부는 법인세율 3p% 인하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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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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