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모두 382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국회 환노위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38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56건, 시정명령은 6건에 그쳤으며, 형사 처벌로 이어진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의정부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으로,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다만, 익명 제보, 개
포항시의회는 6월 10일 개회 예정인 제3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시민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재판 또는 수사 중인 것,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거나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은 제외된다. 포항시의회 홈페이지를 비롯해 방문 및 팩스, 전화 등으로 제보하면 된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실종자를 경찰이 끈질긴 수사 끝에 발견했다. 광명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은 2014년 6월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가 접수된 A씨의 생활반응 수사와 DNA 수사를 했으나 소재확인이 되지 않자, 장기실종자로 분류해 집중추적해왔다. A씨는 가정문제와 사업실패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락을 끊고 은둔한 채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면을 회피하는 A씨를 설득해 주거지를 찾아가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알렸다. 광명경찰서장은 "장기 실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확정·발표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잠정안과 동일한 3.65%로, 이의신청을 반영한 일부 지역 조정에도 큰 변동은 없었다.국토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 결과, 총 4132건의 이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는 전년보다 35.1% 감소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접수된 의견 중 26.1%인 1079건은 타당성을 인정받아 공시가격 조정에 반영됐다.지역별로는 부산, 광주,
삼척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실현하고 부패 없는 청렴 삼척을 구현하기 위해, 부패행위 익명 신고시스템인 ‘레드휘슬’을 운영한다.‘레드휘슬’은 삼척시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시민들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12월까지 연중 운영된다. 시민 누구나 익명성이 보장된 채로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감사법무실에서 사실 확인 및 조사 후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신고 대상은 공직자의 ▲공금 횡령 및 유용,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 예산집행, ▲불공정 계약, ▲부정청탁
산림청이 임도를 국민을 위한 여가·휴양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름다운 임도 100선’ 공모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숲과 사람을 연결하는 임도의 다기능적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자연 기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산림청은 ‘아름다운 임도 100선’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전국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접수된 임도는 관광 및 산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임도는 본래 산림경영과 산불진화를
이천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생업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불편한 절차를 직접 제안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5월 1일부터 28일까지 ‘규제발굴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규제발굴 집중 기간은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생활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과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 또는 시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연계된다.이천시는 시민들의 규제 건의 참여를 더욱 쉽게 할 수 있
제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총 6만 5,202호이며, 전년가격 대비 0.34% 하락했다.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
논산시가 지난 3월 ‘읍면동 방문’ 당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각 사업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당시 주민건의사항으로 접수된 사항은 도로 확·포장 공사, 어르신회관 신설, 호우 피해 대비 응급복구 공사 등 총 166건이다.관련 부서에서는 건의사항별 현장확인을 거치는 것은 물론 건의자와 대면 또는 유선 방식으로 수차례 논의하며 사업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했다.즉시 처리 가능한 15건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되었으며, 배수로 준설, CCTV설치 등 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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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7일 수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5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참고 정신수양하며 난제해결 방법 깊이 연구해야 할 때.48년 때가 일러 고통이 있으나 참고 노력하면 웃을 때 온다.60년 주위와 화합해 화평하면 그들의 도움으로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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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17년간 지하 번식.. 미국에 대규모 매미 무리 몰려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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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5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현장 대응 훈련
양구군은 지난 9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및 산사태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파로호 꽃섬과 포미재지구 일원에서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양구군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양구경찰서, 양구소방서, 지역자율방재단,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마을 침수 상황을 가정한 주민 대피, 진입 통제, 도로 통제, 산사태 발생 시 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