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은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포항상공회의소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오는 29일 1층 비즈니스종합지원센터에서 황정석 공인노무사와 남도희 변호사를 초빙하여 인사/노무, 법률 자문 분야에 대해 ‘비즈니스 전문상담’을 운영한다.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은 경영/기술지도사, 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인력 Pool을 구성하여, 청년일자리/창업,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담에는 최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노무 상담과 법률 상담을 병행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28일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7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체결된 ‘학교폭력 법률지원 협약’을 확대해 교육활동 보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통합형 협약으로, 학교폭력뿐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양 기관은 향후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상 법률 자문,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
GS건설이 아시아 법률 전문 시상식인 ‘2025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사내법무팀상을 수상했다.GS건설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톰슨 로이터 미디어그룹 계열사 ALB 주관 ‘2025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사내법무팀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 로펌과 기업 법무팀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권위 있는 법률 시상식으로 올해로 13회를 맞았다. 국내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GS건설이 유일하게 수상했다.GS건설 법무팀은 글로벌 프로젝트 수
화성특례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구와 지역 규모에 맞는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 성장과 교육 수요 증가로 교육행정의 분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화성특례시의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이 한층 현실화될 전망이다.화성특례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초·중·
광주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주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시청 1층에 마련, 오는 11월3일 개소한다.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법률·주거·금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거점 기관이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꾀할 계획이다.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 관련 소송,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금융 지원(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금
김진수 기자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및 전면 시행에 따른 인식 확산과 민·관·학 여건 조성 강화를
춘천시가 통합돌봄 강화를 위해 약사회의 전문 인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춘천시약사회와 ‘의료·요양 등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효정 강원특별자치도 약사회장 △박미라 부회장 △남궁정연 춘천시약사회장 △김준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시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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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GS건설, 세계 무대서 통했다…‘메이플자이’ IFLA 어워드 2개 부문 본상
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창설된 국제 조경단체로,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환경과 도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며, 조경 분야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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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2025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청주시는 11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 주재로 ‘2025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세외수입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가 있는 부서, 징수율 하위 부서 등 13개 부서의 부서장과 팀장, 담당자 등 총 39명이 참석했다.시는 세외수입 체납의 주요 원인을 △경기침체 및 생계곤란으로 인한 납부능력 부족 △과태료·과징금·부담금·변상금 등 벌과금 성격의 세외수입에 대한 납세 의식 부족 등으로 분석했다.보고회에서는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한 문제점과 징수대책을 점검하고, 체납원
화성특례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성황리 폐막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화성특례시 일원에서 ‘기술과 포용의 혁신, 화성에서 대한민국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대회는 ‘시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관·산·학·연 전문가 등 3천여 명이 참여해 ‘K-지속가능성’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대회에는 주최 측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이용근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
제주4‧3평화포럼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 개최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의미와 4.3세계화를 위한 남은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다.제주4․3평화재단은 13일과 14일 제주썬호텔에서 '제주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는 13일 오후 5시 ‘제주4･3 진실규명의 의미’를 주제로 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추미애 의원은 1999년 4.3의 억울한 희생이 담긴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제주4.3 진상규명에 기여한 바 있다. 14일에
마키나락스, 기술특례상장 기술성평가 ‘A’ 등급 획득
산업 특화 AI 기업 마키나락스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했다. 마키나락스는 미래에셋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2026년 상반기 기업공개를 목표로 본격적인 상장에 나선다.마키나락스는 나이스디앤비와 이크레더블 두 평가기관으로부터 각각 ‘A’ 등급을 받았다. 이는 산업 특화 AI 기술의 우수성과 핵심 제품 ‘런웨이’의 사업 확장성을 공식 인정받은 결과다.마키나락스는 제조·국방 등 도메인에 특화된 고성능 버티컬 AI를 개발하는 산업 특화 AI 기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새롭게 출범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1일 오전 10시20분,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경제정책협의회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및 연임 위원을 포함한 총 30명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제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할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시키기 위한 자리다.경제정책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로 제주도의 주요 경제정책 수립 및 지역 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자문과 협의 기능을 수행한다.위원장은 오영훈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