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광화문 일대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전날 15일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불복하는 정치투쟁이었다.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였지만 실제는 이대표 방탄 대회로 비쳤다. 이날 비옷을 걸치고 앞자리에 앉은 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의 촛불은 비바람에 꺼진 모습이었다.‘사법 불복’ 당 차원의 방탄 정치집회이대표는 무대에 올라 “이렇게 펄펄하게 살아있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 선고 징역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당선 무효형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내용을 손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판사 출신의 박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가운데 유정복 시장이 SNS에 올린 글에 민주당 인천시당이 발끈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8일 논평을 내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재명 대표 판결 이후 ‘오늘의 정치상황이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유 시장의 주장에 주어가 빠져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야기한 작금의 상황이 정부여당의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빚어진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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