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오늘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이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한 바 있다. 탄핵 심판을 비롯해 내란 수괴 혐의 형사사건 등을 변호할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대구고검장, 대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의결정족수 등등, 처음 겪는 상황을 놓고 다양한 주장들이 우후죽순처럼 배설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법률에도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7년 전인 2017년에 선례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손바닥 뒤집듯 당시 주장과 결이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그때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필요한 조치'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일 공조본은 경찰 기동대 45개 중대 2700여 명을 출동시킨 가운데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다.공수처가 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 대통령 체포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통령 관저 앞 찬반 시위가 격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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