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용근로자의 여건과 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그동안 ‘일용근로자’는 곧 ‘저임금 취약 근로자’로 인식돼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한 조세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9일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서 김문정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 연구를 통해 현행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김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 과세 현황과 관련해 소득세는 일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는 세제 개편 추진을 두고 28일 여당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대주주 과세 기준은 2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에 소득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는 국민의힘측 주장에 대해 “‘25만원 필요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제 카운터 파트인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며 “전임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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