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빠르면 다음주 초 3대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MBC라디오 에서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후보 추천을 받아 놓는 등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알렸다.특검 임명절차에 대해 박 부대표는 "대통령이 특검 추천 의뢰를 하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3일 이내 추천해 정부로 이송하면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절차상으로는 총 11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신속하게 한다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재판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공방을 벌였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첩 절차가 잘못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임명 6일 만이자, 3대 특검 임명 이후 피의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일주일 뒤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조 특검은 19일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 수사를 이끌 민중기 특별검사가 17일 김 여사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측에서 별도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민 특검은 김 여사가 전날 지병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다"며 " 어떻게 조사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특검보 임명이 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했다.'김 여사 임원이 특검 수사 시기에 영향이 있느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3대 특검'이 출범하는 상황 속 윤석열 정권 관계자 상당수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라라도 속히 안정됐으면 좋겠다"면서도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지, 죄진 사람들이야 그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이 출범하며 대규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내란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조사실로 불러 집중 조사를 벌였다. 같은 날 안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오후 한때 중단됐던 내란 특검 조사가 다시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4시 50분쯤 대면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6분쯤 특검에 출석해 오전 조사에 임했던 윤 전 대통령은 점심 식사 후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으면서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받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조사를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주도하자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민중기 특별검사는 17일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의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병원 입원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며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여사는 전날 지병 악화를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 출범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에 불응했다.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검은 즉시 새로운 날짜를 지정해 출석을 재요구할 예정이며, 재지정된 일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금주 중 다시 소환 통보를 하게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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