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기도의원이 19일, 법무부와의 간담회 개최를 주도하는 등,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3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충남 아산시 조일교 시장 권한대행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일선 현장에서 친절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민원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직원들은 최근 민원 업무가 급증했지만, 인력이 부족해 시민들의 민원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시민 불편과 어려움을 공통된 고충으로 언급했다. 이에 조일 교 권한대행은 “민원실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자, 시 행정의 얼굴이다”라며 “시민들이 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최 부총리는 18일 국무회의 에서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사정족수를 엄격히 법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며 "정족수를 엄격히 할 경우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방송통신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이 강행처리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14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4일 결정된다.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4일 11시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당일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선고 당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8일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장은 이를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로 규정하고,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대응을 예고했다.특히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는 헌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의성군과 울주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3개 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실시했다.
의성 산불과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성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와 산불 진화 수송기 등 전면적인 선진형 장비 체계 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2주 넘게 미뤄지면서 그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에‘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뜻이 담긴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동해시는 잇따른 대형 산불과 건조한 날씨 속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 활동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시는 지난 3월 27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산불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했으며, 집행부를 비롯해 실·과·소·동장 등이 참석해 전방위적인 산불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녹지과가 산불 발생 시나리오를 가정해 각 부서의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나리오에 따른 부서별 조치 사항과 긴급 대응 연계 방안,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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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최명서 영월군수 주재 '2025년 영월군 산불방지 특별회의' 개최
영월군은 지난 3월 27일 오전 9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영월군 산불방지 특별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최명서 군수가 주재했으며, 부군수,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및 9개 읍면사무소 등 20개 부서장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영월군의 산불 예방과 진화 대책, 주민 대피 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특히 회의에서 산불 예방 강화 조치, 문화재 소산 계획, 주민대피 시설, 대피취약시설
제주녹색당 "'탄소중립 역행' LNG발전소 반대하라"
제주녹색당은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각 150MW규모의 LNG복합화력발전소 2기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8일 논평을 내고 "오영훈 도지사가 2035 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에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제주녹색당은 "청정에너지복합발전이라는 표현을 내세우는 두 발전소가 가동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53만7503톤, 56만7326톤"이라며 "2021년 제주도의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618만 톤인 점을 감안하면 두 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어마어마한 규
청도군, 2025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재능기부활동 실시
청도군은 27일 이서면 양원경노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제1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 활동은 다양한 직업을 갖춘 귀농·귀촌인이 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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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및 광명시흥 TV' 추진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1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택지개발과 관계자와 함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및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추진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정담회에서는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추진을 위한 지장물 조사율 및 추후 감정평가사 선정 ▲ 광명 유통단지 민원 사항인 용적률 및 고도 제한 완화 ▲ 광명·시흥 일반·첨단산단 산단계획 변경 등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 과 현안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책 의견을 나
수원시,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경기 수원시는 2일 서호꽃뫼공원에서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열었다.행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원, 공직자,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귀룽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키 큰나무 10종 230그루와 남천 등 키 작은 나무 9종 5040그루를 심었다.올해는 장수를 상징하는 수원시 시목 ‘소나무’의 보완적 상징물인 ‘귀룽나무’를 기념수로 식재했다.이번 행사에는 광복 80주년과 식목일 80회를 기념하기 위해 1945년에 태어난 80세 어르신들이 참여해 나라꽃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탄 분소 개소
경기 화성특례시가 2일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탄 분소’를 개소했다.동탄 분소는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복지, 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실, 프로그램실, 라운지 등을 갖추고 있다.유앤아이센터 2층에 있는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본소와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 향남 분소에 이어 동탄분소가 추가로 문을 열면서 동탄권역 청소년과 보호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동탄 분소는 ‘우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해야"
제주 연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제주 신도리와 관탈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논평을 내고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은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국힘 제주도당 "제주 4‧3, 진영 갈라치는 매개되선 안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3추념일을 맞아 4‧3이 진영을 갈라 치기 하는 매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영령들 앞에서 ‘4‧3의 정치화 및 정쟁화’를 근절하고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 경쟁의 장에 다시는 4‧3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참혹한 비극으로 인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