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주요 기관들에 대한 일정이 확정됐다.이번 국감 피감기관에는 대구고·지법, 대구고·지검,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도, 경북경찰청 등이 포함됐다.1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이고, 과방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들로부터 2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6명에게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인당 90만∼130만원씩이다. 음식물 제공자로 지목된 지지자 6명 중 2명은 앞서 기소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양태,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경남경찰청은 제22대 4·10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인 지난 10일 기준 135건, 256명을 수사해 61건, 9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2020년 4월 열린 제21대 총선 선거범죄 수사 대상 73건, 106명과 비교해 각각 85％, 141％ 증가한 수치다.이번 선거범죄 불법 유형은 수사 대상 기준 허위사실유포가 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6명, 현수막·벽보 훼손 17명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 1월에는 경남 하동지역 선거구에서 40대 선거사무원 A씨가 자신의
지난 4·10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서일준 국회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10 총선 당시 서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을 기소하고, 서 의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아왔다.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나경원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조기건립을 위한 이승만 바로알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8월 23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지원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지원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함께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기준 회원의원 총 58명의 대규모 국회의원 모임이다.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지원 국회의원 모임의 두 번째 행사인 이번 세미나 현장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 등 현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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