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7일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무산으로 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04년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두 달 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정국을 같은 보수정당 출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와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헌법재판소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이들 두 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앞서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이로써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 벗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고 쌍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나머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번 임명으로 8인 체제를 구축, 재판 진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열렸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 등 국회 소추위원은 이날 일찍 출석했다.정 단장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자 국가안보, 경제고 평화
경기 수원특례시의회가 24일 제389회 임시회를 열어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 안’을 채택했다.이날 원포인트로 열린 임시회에서 김동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헌법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계획이다.한편, 수원특례시의회 새해 첫 회기
헌법재판소는 2일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9명 재판관 체제 복구를 위한 조속한 충원을 촉구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며 '8인 체제'가 됐지만 여전히 '재판관 9인 완전체'로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정 신임 재판관 역시 이날 취임식에서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
헌법재판소는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 속에 이미 이뤄진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일단 인정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지난 10월19일 권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의 집행과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 뒤 2개월 넘게 심리했다.이번 헌법소원은 대법원이 9월19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
제주녹색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은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을 받든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이어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을 좌시하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았다"면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냈다"고 강조했다.제주녹색당은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것"이라며 "망상과 탐욕에 사로잡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시급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시민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기각 등의 종국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다만 올 10월 14일 헌재가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론적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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