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고, 역사 정립 등에 필요한 4·3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은 28일 도의회에서 제10회 4·3정담회 ‘제주 4·3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4·3 역사교육에 대한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4·3역사교육협의체 운영, 4·3역사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4·3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안했다.4·3 역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다수 의원들과 교원단체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조직개편안을 담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제주도교육청이 18일자로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는 현재 ‘부교육감’ 명칭을 ‘행정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에는 현재 ‘정책기획실’이 ‘기획조정실’로 명칭이 변경됐고 ‘안전복지국’도 ‘안전국’으로 변경됐다.행정국 산하 한시 기구인 ‘미래학교추
성남시의회는 1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고병용, 박경희, 박주윤, 박기범, 김종환, 이영경 등 6명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언에 대해 제언했다.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도 처리했다.정례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112억6639만원이다. 이는 기정예산 3조 7
정선군의회 배왕섭 의원이 지난 제298회 정례회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정선군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2주전
인천 남동구의 대안학교 주변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대안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전국 첫 사례로, 지난 2월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재호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은 "남동구 청소년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구의회는 물론 집행부도 조례 개정에 긍정적이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보도를 접했을 때 조례 개정을 생각했다"며 "대안학교 학생
고성군의회가 지난 7일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각종 부의 안건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충북도의회가 신장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일 의원은 25일까지 진행되는 제417회 정례회에 ‘충청북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의안 발의했다.신장장애인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023년 말 기준 도내 신장장애인은 3,519명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의 3.6%에 해당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중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
고양특례시가 대중교통비, 시내·마을버스 세차 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등을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진행 중이다. 시민 교통편의가 한 단계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가 6월 시의회에서 안건 심사를 받으면 7월 중 공포된다. 이를 근거로 10월 중 추가경정예산으로 기후동행카드 사업비 편성이 가능하고, 고양시민도 이르면 11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3월 25일 이동환 고양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 협약 체결 이후, 기
고양특례시가 대중교통비, 시내·마을버스 세차 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등을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진행 중이다. 시민 교통편의가 한 단계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가 6월 시의회에서 안건 심사를 받으면 7월 중 공포된다. 이를 근거로 10월 중 추가경정예산으로 기후동행카드 사업비 편성이 가능하고, 고양시민도 이르면 11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시는 지난 3월 25일 이동환 고양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 협약 체결 이후, 기후동행카드 사
울산시의회 제246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2일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 소송 관련 예산 효율적 운용을 ◇행정자치위원회 행자위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울산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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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5일 오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일대 대북전단 살포 우려 지점을 방문하고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해당 지점은 대북 전단 살포 예상지역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현장 순찰 중인 곳이다. 현장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우종민 연천부군수가 자리했다. 이날 오 부지사는 “계속되는 갈등 국면으로 가장 힘든 분들은 접경지역 도민들”이라며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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