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1일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계수조정에 들어갔다.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총 7조578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6조1619억원, 특별회계는 1조4164억원이다.총 예산은 늘어났지만, 읍면동과 관련한 예산이 감소한 것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큰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어 '역대급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
칠곡군의회는 지난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2건에 칠곡군 안건 23건을 더해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안건을 처리해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략적 목표 및 정책적 우선순위에 근거한 심사로 칠곡군의 미래지향적인 내일을 열어갈 전망이다.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11월 25일 제1
제주특별자치도가 디지털 대전환의 일환으로 도입하려 하는 NFT디지털관광도민증과 관련해, 디지털 대전환의 개념이 모호하고 사업 성과도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 NFT디지털관광도민증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효과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관광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 관광진흥기금 사업으로, 제주관광공사가 수행하
울산시가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기 위해 2025년을 준비의 원년으로 삼고, 내년도 예산안에 이례적으로 환경·녹지 분야를 신설해 총 2875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환경·녹지 분야 예산을 통해 국제정원박람회 준비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안이다. 11일 시가 발표한 2025년 본예산 편성안 가운데 ‘환경·녹지’분야에는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예산 131억원을 포함해 산림녹지관리센터 건립, 도심 가로변 정원화 사업, 미포국가산업단지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울산독수리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사가 시작된다.제주도의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첫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4일까지 회기에 돌입한다.이번 회기에는 제주도 및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총 7조578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6조1619억원, 특별회계는 1조4164억원이다.이는 올해 예산 증가율의 2배를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21일 오후 9시30분까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 가운데 2개 상임위만 계수조정안을 의결했다.당초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최대 800억원까지 이르는 '역대급 규모'의 삭감이 이뤄질 수있다는 예상도 제기됐으나,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차이를 좁히면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가장 먼저 계수조정을 마친 환경도시위원회는 149억8700만원을 감액하는 것
장성군이 20일 열린 장성군의회 제36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올해 대비 8.4% 증가한 5708억 원을 편성했으며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군민 안전, 사회적약자 지원 등 ‘군민 체감형 사업’에 주안점을 뒀다.김한종 군수는 시정연설에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7억 2000만 원 반영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착공 △300억 원 규모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430억 원 규모 농촌협약 체결 △교육발전특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존 행정 중심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하고 재정 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를 말한다.주민참여예산은 공고, 주민제안사업 선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516개 사업에 284억94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431개 사업에 259억3800만원에 비해 25억5600만원가 증가했으며, 2013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일반적 사업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의원들은 두 행정시의 복지분야의 사업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호된 질책을 가했다.내년 예산안 중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전체적으로 516건에 284억9400억원에 이른다.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6일 2025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에 발맞춰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에 미반영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사업 예산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강진원 군수는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인 문금주 의원 등을 만나 ▲작천 하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화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산림미래교육원 조성 등 총 3개 주요 사업에 대해 2025년도 정부예산 국회 증액사업 반영을 요청했다.이 중 작천 하당지구 마을하수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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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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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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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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