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했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1시16분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김모씨 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망인으로 하여금 부..
청주기독법조신우회가 지난 29일 저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크리스찬하우스에서 충청법조선교대회를 개최해 법조인들의 복음화와 영적 성장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대전과 청주지역의 법원·검찰청은 물론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조인, 각 지역 변호사회 및 법무사회 소속 법조인, 기아대책서원이사회, CTS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
부산 중견 건설업체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경찰 수사 내용을 알아봐 주는 등 일명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대구 중구의회가 김효린 구의원에게 한 2차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1차 징계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20일 김 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구의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진해 웅동1지구 정상화 물꼬는 대규모 관광사업에 투자할 대체사업시행자 선정뿐이라고 밝혔다. 골프장만 덩그러니 조성한 채 장기간 표류하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민간 사업시행자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 대체사업시
11억원 상당 코카인 밀수 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해당 재판부가 이를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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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강원자치도 경제효과 사실상 전무"
지난 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사업으로 인한 강원도의 경제효과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도의원은 “사업의 주요 내용이 경기 가평의 자라섬과 강원 춘천의 남이섬을 활용하는 내용인데, 강원도에서는 남이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남이섬으로 가는 입도 시설이 가평에만 있는 상황에서 남이섬 관광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강원도에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구색만 갖춘 협업일 뿐, 실제로 강원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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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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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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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형 온종일 초등 돌봄 모델 정부혁신 왕중왕전 국무총리상
화천군의 ‘화천형 온종일 돌봄 모델’이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사례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화천군은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본선에서 국무총리상인 은상을 수상했다.행안부는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647개 사례 중 44개가 예선을 통과했고, 이중 전문가 평가 결과 가장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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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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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만 5000원보다 이해 배달 치킨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 치킨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협회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중심으로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상생안이 시행되는 내년 초 도입을 논의 하고 있다. 또 치킨을 시작으로 피자 햄버거 등 다른 업종으로 이중가격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치킨 브랜드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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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 '나누리' 동호회가 23일 대전유등복지관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나누리회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3가구에 1,200여 장의 연탄을 직접 나르고 쌓으며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꼈다고 전했다. 나누리동호회장 남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