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결정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를 위반한데다 단수공천된 다른 단체장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서울남부지법은 판결문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마련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거나 적어도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먼저 국민의힘이 3월16일 추가 공천신청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17일 오후 6시까지만 접수를 받도록 한 것이 당규 제1
충북지역 6·3 지방선거가 현직 프리미엄 없이 치러지면서 정치권 전반에 대규모 물갈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단수추천을 최소화하고 경선을 대폭 확대한데다 잇단 국민의힘발 단체장 컷오프가 겹쳐진 결과다.먼저 국민의힘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컷오프하면서 이른바 충북도내 `빅2'선거에서 현역 프리미엄 없는 여야 경쟁이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김영환 지사의 법원 가처분 신청과 이범석 시장의 재심 신청 결과가 나와야 최종 경쟁구도가 짜여지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현직 프리미엄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충북지사 예비후보들간 갈등이 `뒤죽박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윤갑근 예비후보는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와 맞물려 뒤늦게 공천을 신청한 김수민 예비후보를 `절차를 벗어난 후보'라고 직격했다.윤희근 예비후보는 선거활동 재개와 함께 김 지사와 후보를 사퇴한 조길형 전 충주시장의 경선 합류를 요청했다.조 전 시장이 경선에 합류시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김수민 예비후보는 자신의 공천신청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김 지사의 법원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후보를 사퇴
지난해 인천에서 부동산 증여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70대보다 60대가 크게 올랐는데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증여인은 5,363명이다.2024년 5,092명과 비교하면 5.3% 증가한 수치다.증여인은 부동산 폭등기인 2021년 1만745명까지 치솟았다가 2022년 8.463명, 2023년 4,955명까지 하락했는데 이후 2024년 5,092명, 지난해 5,363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류를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 공관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예비후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7일 법원 가처분 심문을 앞두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판사 출신이다.다만 그는 "만약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부의장은 대구 민심에 대해 "격분해 있는 분들이 많다"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라는 권유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큰 선거 때마다 대구에 낙하산이 내려오는 것은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당내 인사를 상대로 한 윤리위 징계가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당 지도부의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리위가 내린 ‘탈당 권유’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
울릉군수가 울릉 해상교통 안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군에 따르면 남한권 군수는 지난 13일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방문해 공모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법원 회생 절차와 관련한 지원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만남은 울릉 해상교통망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해양진흥공사는 회생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울릉군은 선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남 군수는 “울릉군에 해상여객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생명선”
미추홀구가 「작은극장 돌체」 건물명도 소송에서 지난달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돌체측에 자진퇴거 공문을 보내는 등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돌체를 운영하는 극단마임측이 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줘 다시 새국면을 맞고 있다.인천지방법원은 이달 9일자 판결을 통해 돌체소극장이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사건의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가 있다’며 2천만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했다. 극단마임이 위탁 재심의 결과 탈락한 것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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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공약 대방출 2탄'으로 두 번째 비전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할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안호...
부평구 삼산1동 주민자치회·통장자율회, 녹색환경 조성
부평구 삼산1동 주민자치회와 통장자율회는 지난 2일 삼산동 건강공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꽃길 조성 등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해 지역 녹색환경 조성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통장자율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백철쭉을 식재하며 공원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생활 속 환경실천의 의미를 더했다.참여자들은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대구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1,200명에 ‘진로 날개’ 단다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연계사업’을 본격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그 시작으로 지난 3일 포산중학교 1학년 학생 89명이 참여한 가운데 로봇공학, 제과제빵 등 5개 직업군 진로 체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생소한 로봇 공학의 원리를 배우고 직
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 종목별 경기장 돌며 선수단 격려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순위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이 안동과 예천 주요 경기장을 연이어 찾으며 선수단 경기 흐름과 현장 운영 전반을 직접 챙겼다.이철우 회장은 4일 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육상, 배구, 태권도, 탁구, 씨름, 테니스, 볼링, 소프트테니스, 배드민턴 경기장 등을 차례로 찾아 종목별 경기 흐름과 선수단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경기 시간에 맞춰 이동 일정을 조정하며 현장마다 지도자들과 남은 일정, 운영 여건을 함께 점검했다.육상 경기장에서는 출전을 앞둔 선수들과 몸 상태를 확인했고, 배구 경기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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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내촌취수장 폐지 승인…12년 묶인 개발 규제 해소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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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에 따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내촌취·정수장 폐지를 위한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내촌취수장은 왕숙천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시설로, 1994년 준공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