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쟁항소재판소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고객들의 영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재판매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진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17일 IT매체 테크레이더가 전했다.해당 논쟁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소프트웨어 중개업체 밸류라이선싱은 MS가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 재판매를 막았다며 2억7000만파운드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S는 라이선스 재판매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세종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세종시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함에 딸 친환경종합타운을 짓기로 하고 2023년 7월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일대 6만5123㎡에 대한 입지를 확정·고시했다.시는 3600억원을 들여 하루 48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한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용인특례시의 행정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하던 기흥피에프브이가 시의 건축허가 불허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에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용인시가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기흥피에프브이는 2024년 4월 25일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후, 법원 명령에 따라 플레이스토어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30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이제 개발자들은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도 앱 다운로드 및 결제를 안내할 수 있으며, 외부 결제 플랫폼을 활용해 최대 30%의 구글 수수료를 회피할 수 있다.이 변경사항은 미국 플레이스토어에만 적용되며, 구글은 법원이 명령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이를 따를 계획이다. 제임스 도나토 미국 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은 2027년 11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작지만 강한기업 ‘뷰티플러스’, 기능성 속옷·흑삼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
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재단자동화 기술을 직접 배워온 엔지니어 출신 이종석 대표의 기술력과 해외 중심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체형보정 속옷 제조업으로 창업했다.
앞서 기능성 속옷 붐이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조치”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최신기사
11월 23일 KB Pay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문제+정답!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인 11월 23일 KB Pa
가계대출 셧다운 임박…4대 은행 모두 목표초과
주요 시중은행 다수가 사실상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하면서 연말 가계대출 창구가 상당 부분 닫힐 가능성이 커졌다.은행들은 일단 올해 실행분 주택 관련 대출부터 막고 있는데, 만약 수도권 집값이 기대와 달리 뚜렷하게 진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초 새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설정되더라도 쉽게 대출 문턱을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에서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은 총 7조8953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이들 은행이 금융 당국에 제출
MBK ‘책임투자’ 발언에 쏟아진 비판… “홈플러스 파탄 책임 먼저 져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최근 투자자들에게 밝힌 ‘책임투자’ 발언에 대해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0만여 명이 종사하는 홈플러스를 청산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책임 운운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며 MBK 측에 구체적인 대책과 사재출연을 포함한 실질적 해결책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MBK ‘책임투자’ 발언에 쏟아진 비판… 민주당, 노조“홈플러스 파탄 책임 먼저 져야”기자회
LG전자, 두바이 'AI 스마트 시티' 파트너 낙점… 중동 B2G 시장 정조준
LG전자가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축인 중동에서 B2G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질적 성장을 가속화한다.LG전자는 지난 19일 두바이에서 아랍에미리트 정부 산하 기관인 엑스포시티 두바이와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2025 인천 김장 나눔대축제' 김장김치 2만여㎏ 마련
올해도 인천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은 김장김치 2만여㎏이 전달된다.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22일 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2025 인천 김장 나눔대축제’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2014년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인천 김장 나눔대축제’는 유정복 시장, 도성훈 교육감, 정해권 시의회 의장, 박선원 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후원 기관·기업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260여명이 참여했다.올해 행사는 인천시 공무원들의 급여 우수리 기부와 이마트 인천권역, 신한은행 인천본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관광공사, 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