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제주 시민단체가 이들의 법정 구속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판단을 내린 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상임대표, 김만호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의장 등이 참석했다.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여성활동가 2명을 불법 구속하고, 근무 시간에 음주 난동까지 벌인 ㄱ 판사를 중징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가 1995년 의무사항으로 법정화된 이후 30여 년이 흐르며 건축물 미술작품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일선 수사팀의 항명”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당 회의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며 “그 끝은 탄핵일 것”이라고 목소
군위군의회 박운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군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지난 31일 군위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의 사전 검토, 종합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 사전 적법성·타당성 검토, 담당부서 지정 및 전담 조직 운영 등이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
군위군의회 박운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지난 31일 군위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의 사전 검토, 종합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 ▲사전 적법성·타당성 검토 ▲담당부서 지정 및 전담 조직 운영 등이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효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1987년까지 아홉 차례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1987년 개헌 이후 지금까지 38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었다. 그 사이 세상은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혁명, 기후위기, 지역소멸, 양극화, 다문화 등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헌법은 여전히 20세기 후반의 언어에 머물러 있다. 정치·경제적 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문화적 민주주의를 담는 개헌이 필요하다.현행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 중구의회가 도시재생사업의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6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조례’가 제277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거쳐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완료 이후 시설관리와 주민공동체 운영, 성과 점검 등의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일회성 추진을 막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청장은 도시재생 완료 지역에 사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빗물ㆍ오수 등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빈발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물의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최근 불거진 다수의 해킹 사태를 유례없는 사이버 보안 위기로 규정하고 디지털 신뢰 확보가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통신·금융 등 기반 산업 해킹에 이어 국가기간전산망 마비까지 유례없는 사이버 보안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가 기반 시스템과 국민 생활 전반이 디지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디지털 신뢰 확보
여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시공 실적은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다.공사, 계약, 용역과 같은 유사 실적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실적증명서’이다.실적증명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거나 시공능력평가를 하는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적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면 기업은 중요한 사업 기회를 놓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문제는 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공공계약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청장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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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U-17 축구 백기태호, 멕시코 꺾고 월드컵 첫 승전보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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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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