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운영협의회와 농협 제주본부는 지난 10일 제주축협 아라지점 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국회의원을 초청해 농정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도내 21개 농축협 조합장과 지역본부 간부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제주농업·농협 숙원사업, 제도 개선이 필요한 농업정책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서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PLS 제도 보완을 통한 신품목 재배단지 활성화, 농업 관련 법정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22일 서울시 4개 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주요 직역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직역단체 등록 및 의무교육 이수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고도화된 수법, 미비한 환수율”…제도 개편 시급전 최고위원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에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제도’라고 평가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신한·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는 오는 30일부터 연 지급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성 특약을 출시한다.이번 1차 출시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 규모로, 내년 1월까지 전 생보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2차 출시까지 완료되면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한국주택협회와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23일 오후 4시 화우 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대응’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건설감정 분야의 제도 변화와 산업안전 정책 강화 추세에 따라, 법원감정관리위원제도 도입의 실무 영향과 노동안전 관련 법·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 대응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오영 변호사가 ‘법원감정관리위원제도 도입 및 하자판정기준의 변화’
경남도의회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서 의결됐다.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출산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뿐 아니라 운영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규헌 위원장은 “현재 소멸위기 지역에서는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출산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20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시행 2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특례 10개 중 4개는 사실상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관광·체험 중심 특구에 편중되면서 제도 본래 취지였던 지역 자율성 강화와 산업 특화 효과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수는 172개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이후 지정된 228개 중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29개로 가장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중 약 41%가 규제특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도 본래의 취지인 지역 자율성 강화와 자립 성장 촉진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36개 기초지자체에서 총 172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지정된 특구는 228개로, 이 중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E100 산업단지의 영남권 확대 추진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남권 주요 산업 기반과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고려할 때, 영남권은 RE100 산단 입지로 최적”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와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6년부터 RE100 산단을 본격 조성해 2030년까지 글로벌 선도 산업단지로 가동할 계획이다. RE100 산단은 입주 기업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주노동자 100만 시대에 접어든 지금, 기업이 얻는 이익만큼 사회적 비용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이주노동자 확대가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정책자료집 를 배포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이주노동자는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의 면회 및 가정복귀 실태, 보호자 참여 부진, 후견인 제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이정엽 의원은 “제주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보호자와의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서적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제주도 내에는 제주시 10개소 시설에 314명, 서귀포시 4개소 시설에 111명, 총 14개소 425명이 입소해 있다. 이 중 도외 거주 보호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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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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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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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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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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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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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호 영주시의원 “시민 신뢰 받는 의정활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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