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1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요 및 과세요건 등1. 개요자녀가 주주인 법인에게 아버지가 지배하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11
공무원연금공단이 국제공인내부감사사 2명을 동시 배출했다고 3일 밝혔다.주인공은 감사실 소속 정영민 상임감사 직무대리와 안광민 감사차장이다.국제공인내부감사사는 국제내부감사인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유일의 내부감사 전문자격으로, 회계·재무·경영·위험 관리 등 다방면의 지식과 실무 능력을 요구한다. 이번 합격으로 공단은 기존 국제공인 감사 자격증 취득자 2명을 포함해 취득자가 총 4명에 이른다. 정원 대비 31%의 국제전문가를 보유
영덕군은 청년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품격 있는 문화시민이자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 2차 발급을 시행한다.청년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NOL티켓과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11월 30일까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이용 기간은 올해 12월 31
국토안전관리원은 내달 31일 경주에서 개막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한 달 동안 경주 시내 교량·지하차도·저수지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어제 밝혔다.점검 대상은 행사장 인근과 주요 관광지의 시설물 35개소, 정상회의가 열리는 화백컨벤션센터를 비롯한 건축물 12개소 등이다. 회의장으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 31.3km에 대한 지반탐사도 실시된다. 신라교, 보문호 등 행사장 인근의 주요 시설물은 경주시,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문화
선박용 크레인·부품 제조사 KS인더스트리가 총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S인더스트리는 전환사채를 발행해 운영자금 조달한다고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2%이며 사채만기일은 오는 2030년 11월 3일이다. 전환가액은 주당 1837원으로 전환에 따라 발행될 주식 수는 1088만7316주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 대비 31.85%에 해당한다.조기상환청구권도 포함됐다.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2일 율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폭염기간 온열질환 예방 점검을 실시하였다.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 31℃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하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폭염작업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현장을 방문해 작업 전 안전회의 활동을 통해 온열질환의 건강증상과 예방 조치 등이 근로자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했다. 또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가 비치되어 있는지, 충분한 양의 소금과 얼음물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기분양 단지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며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589만5000원으로 592만7000원으로 전월 대비 1.31%, 전년 동월 대비 5.11% 올랐다. 3.3㎡로 환산하면 약 1974만 1000원으로, 2000만원에 육박한다.해당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5년 10월 평당 883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간 무려 2배 이상 치솟았다. 특히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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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한국갤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KALS 2025] 용산에서 즐기는 'AV 마니아' 위한 축제
국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오디오/비주얼 기기들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홈시어터 제품이나 스피커들은 매장을 방문해서 시연하는데 한계가 있다. 넓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제품을 구매해서 거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AV 제품군에 관심이 있다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용산 드래곤시티 앰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되는 'KALS 2025'에 주목하자. 홈시어터 커뮤니티 DVD프라임과 오디오 커뮤니티 '두근두근오디오'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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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경, 연안사고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강릉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 7~8월 해수욕장 등 연안사고 통계 분석으로 연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연안사고 통계 분석 결과, 올해 7, 8월 강릉해경 관할구역인 강릉시~ 양양군에서 총 11건의 연안사고가 발생했으며, 5명이 사망했다.이 중 사망사고 5건을 중심으로 유형별 분석한 결과, 발생 장소는 해안가 및 해수욕장이 가장 많았으며, 수중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양에서도 1건이 발생하였다.사고 유형은 스노클링, 단순 물놀이, 조개 채취, 스킨스쿠버 등 다양했으나, 대부분 파도에 휩쓸
가수 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 수사… “영상 유출로 2억 협박”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소속사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운전 장면이 담긴 영상이 지인에게 유출돼 거액의 금전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검은 11일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정씨의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부지검으로 이관됐다.정씨의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2023년, 경남 하동의 자택 근처에서 발생했다. 당시 정씨는 만 16세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
[부고] 임정수(의성JC 33대 역대회장)씨 빙모상
▲임외자씨 별세, 도병기씨 배우자상, 도성찬·선희·양희씨 모친상, 임정수씨 빙모상 = 11일, 의성전문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13일 오전 6시 50분, 장지 의성천제공원. 연락처 0507-1314-4004
특정업체 40% 수주 … 청주시 `인력 풀' 무색
속보=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이 청주시의 사업추진 시 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심사위원 `인력 풀' 제도로 진행한 제안 평가 입찰 사업 중 40% 정도를 특정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취재결과 이 제도를 활용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협상에 의한 계약 13건 중 5건은 박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임시회에서 공무원-업자-심사위원 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장 측근으로 지목한 A 업체가 수주했다.박 의원 의혹제기가 사실이라면 계약 공정성을 높이려 도입한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