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3일 “총선공약으로 준비한 노후 산단 발전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22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하며,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노후산단 유지보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및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7일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즉 구직자의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서류 단계에서만 적용될 뿐 채용 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해 실시하는 경우 면접 단계에서 발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국회제 제출됐다.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기관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서로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권 교체 때마다 불필요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테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고 하고 신임 정부는 기존 임원의 용퇴를 유도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겨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9일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 변화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으로, 최근 몇 년간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농가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비자인 국민의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계양구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관련 법안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김한규 국회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협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일도 종종 발생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 가맹점주 단체들을 공정위나 소속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가

AI·빅데이터 등 혁신산업 분야에서 익명 정보를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4일 익명 처리 관련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개인 정보가 익명 처리되면 더이상 개인 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활용이 가능하나 '익명처리'의 구체적인 방법, 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대로 익명 처리가 됐는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익명 처리 절차를 거쳐도 개인 정보로 취급될 우려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이

가맹금의 범위에 배달비를 제외하고 가맹본부가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11일 한병도 의원 등 10명은 가맹사업거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 미비점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과 같이 민간인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상 공무원이 무기개발 시험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해 둘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총선공약으로 준비한 노후 산단 발전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하며,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노후산단 유지보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및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다.하지만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0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가맹점주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협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일도 종종 발생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 가맹점주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