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과 같이 민간인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상 공무원이 무기개발 시험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해 둘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
김용만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또 상훈법상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의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13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상훈법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현충원의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상훈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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