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13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상훈법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당 대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등 4명 출사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4파전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Generic placeholder image
[날씨] 남부지방 중심 강한 비...습도 높아 체감온도 31도 내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오늘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생활과 법률] 영업비밀(9)-여행전문업체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회사는 제약업체 내지 식품업체가 해외에서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항공권 및 숙소를 제공하는 여행전문업체, 피해회사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퇴사 전 2014. 12.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파일을 USB로 옮겨 취득, 피고인은 2014. 1
Generic placeholder image
다음주에도 계속되는 장맛비…제주 150㎜·서울 50㎜
남부 지방 폭우…비 그친 곳은 더위월요일인 내달 1일 밤부터 2일까지 최대 150㎜ 장맛비가 내리겠다. 폭우는 주로 남부 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과 강원에는 최대 50㎜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30일 수시 브리핑에서 "다음주 내내 정체전선 남북진동과 저기압의 주기적 통과에 영향을 받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이라며 "2일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도 정체전선이 북상과 남하하면서 머무는 곳과 저기압의 영향이 지속되는 곳에서는 집중 호우 가능성이 높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형 △선임연구위원 류형철 △연구위원 김성실 △사회문화연구실장 김용현 △전략사업연구실장 이문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음주운전 재범자 '시동 잠금장치' 의무
경찰, 재난 때 긴급조치·피난명령올해 10월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정부가 30일 내놓은 '2024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6일부터 5년 이내 두차례 단속된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스스로 음주 측정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다.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 탄핵 청원 70만 넘어…민주 "공식 논의 없어"·조국혁신 "민심 받들 것"
조국혁신 "접속 지연 없었다면 이미 100만…탄핵 사유 꼼꼼히 들여다볼 것"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의 동의 수가 30일 70만명을 넘어섰다.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며 말을 아꼈고, 조국혁신당은 "민심을 받들겠다"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의제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