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함덕곶자왈 일명 ‘상장머체’ 지역이 기존 보전관리지역에서 상당수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을 심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심의는 지난 7월 2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성된 소위원회가 7차례 걸친 검토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심의한 결과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양 행정시가 신청한 1671건에 대해 원안수용 1454건, 수정수용 128건, 부결 89건으로 의결
안동시는 지난 15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장철웅 부시장을 비롯한 안건발굴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 12건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논의했다.
주요 규제개선 발굴과제로 △임의벌채 규정 완화 △도시공원 내 산후조리원 설치 허용 △확정일자 부여 방식 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보고됐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추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등
전라남도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에 정착한 외국인 주민에게 정착지원금 60만 원을 지원한다.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를 발급하고 장기 체류 및 가족 초청 허용 등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이다.올해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은 영암군, 해남군, 고흥군, 장흥군, 곡성군, 보성군이다.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해 전남도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은 11월2일~3일, 은행마을 단풍축제에 참가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한다.산림청은 임업인 중심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 입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개선, 보전국유림 내 산림 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 시설 설치 허용, 국유림 사용료 납부 기간 연장, 대국민이 이용하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 등 민생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 및 국민이 체감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은행의 증권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한다.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1950년 ‘은행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방채 및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은행의 증권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한다.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이러한 규제는 1950년 '은행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뉴욕타임스는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km인 에이태큼스 미사일의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위한 사용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이 초기에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미국 당국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태큼스 사용을 허가한 이유는 러시아
영등포구가 본격적인 겨울 김장철을 맞아 가정에서 나오는 김장 쓰레기의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시장 일대의 적치물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원칙적으로 김장 시 발생하는 배추, 무청, 파 등의 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김장 쓰레기는 부피가 크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의 규격이 최대 20ℓ에 불과하여 배출 시 어려움이 있다.이러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를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가정에서
제주시는 올해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와 관련해 납부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이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300만 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부담금액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부담금액 6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2분의 1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과 11월에 나눠 납부하면 된다.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500만 원 분할납부 기준액을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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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은 트러블 케어 전문 브랜드 파티온의 베스트셀러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 누적 판매량이 100만 병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동아제약에 따르면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은 자사 특허 진정 성분인 헤파린RX콤플렉스™를 함유해 피부 트러블, 피지 조절 불균형, 외부 자극에 의해 일시적으로 붉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특허 받은 핵심 성분 전달 기술 래피드좀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제품의 포뮬러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피부에 전달돼 피부 트러블을 빠르게 진정시킨다. 파티온은 트러블 고
구미 공구상가서 불 ... 2억여원 재산피해 발생
경북 구미의 한 공구상가에서 불이나 화재 발생 3시간 30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건물 등을 태우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31분쯤 구미시 임수동의 한 공구상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불은 화재 발생 3시간 30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1층 372㎡와 비품 등을 태워 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전남도, 전국 첫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업 추진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이 사업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목포 지역에서 전수조사를 시작, 전남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은 지난해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를 통해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학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올해부터 목포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검사가 시행된다.
7대 특광역시 도시숲, 인공식생이 두 배 많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특광역시의 도시 산림을 분석한 결과, 도시 내 산림에서 인공숲이 자연숲보다 약 두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숲은 대규모 녹화사업으로 조성된 곰솔, 리기다소나무 등 단일 수종 중심의 숲으로 침입종 확산의 위험에 직면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도시 산림은 도심 및 도시 주변 숲으로, 국민이 자주 찾는 생활권 녹지다. 산림과학원은 이러한 도시 산림의 식생 유형을 연구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임상도와 항공사진, 현장조사 자료를 분석
[지스타 2024]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지스타 곳곳서 흥행몰이
"지스타에 삼성전자 오디세이가 나타났다."올해 지스타 곳곳에서는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넥슨,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 부스뿐만 아니라 개별 체험존도 마련했다. 예년 대비 몰입감 높은 게임 시연이 가능했다는 평가다.삼성전자가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2024' B2C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운영했다.체험존에는 ▲오디세이 OLED G5 ▲오디세이 OLED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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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이 20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342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구리시의 주요 사업과 예산에 관해 설명했다.백 시장은 “올해 구리시가 추진 중인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베드타운이
인천, 2024년 인천 교통역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 개최
인천광역시는 11월 20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2024년 인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는 2023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인천시, 시의원, 인천교통공사, 장애인단체, 학계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나, 이번 협의회부터는 기존 위원 중 일부를 신규 위촉하고 장애인단체를 추가로 포함해 총 10명으로 위원 구성을 확대했다.협의회에서는 특장차 증차 현황과 장애인콜택시 효율화 방안이
영덕, 2024년 경북 에너지대상 우수 시·군 선정
영덕군이 지난 19일 영주시 선비세상에서 열린 ‘2024년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지역 에너지 산업 발전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기업체, 공공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영덕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해 2,640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설비 등을 보급해 지역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힘써 왔다.또한, 축산면 도곡2리, 지
시흥도시공사, 2025년 상반기 직원 채용 실시
시흥도시공사가 2025년 상반기 직원 채용을 실시한다. 일반행정, 정보전산, 보건, 환경, 운전, 자원관리, 고객서비스, 전기·에너지설비 등 여러 분야의 역량 있는 인재 모집을 통해 공사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번 채용에서는 총 36명을 모집한다. ▲일반 1명 ▲정보전산 1명 ▲안전보건 1명 ▲환경 1명 ▲운전 5명 ▲자원관리 2명 ▲고객서비스 1명 ▲고객서비스 1명 ▲전기·에너지설비 1명 ▲정원외 직원
용인산업진흥원, ‘용인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킹 데이’ 성료
용인시산업진흥원은 지난 10월 8일, 10월 29일, 그리고 11월 19일 총 3회에 걸쳐 '용인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킹 데이'를 용인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오픈이노베이션이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 경영 전략을 의미한다.진흥원은 이러한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이 용인에서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