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충북 공직사회가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무심코 한 행위가 자칫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하지 못한다. 직무활동 외에는 사실상 선거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는 셈이다.하지만 충북에서는 선거 때마다 공무원 선거 개입 시비가 지속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선거운동 방식이 대세가 되면서 이에
2025년 4월 2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도로교통법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은 피의자가 음주자의 차량에 동승하였지만 운전 방조의 고의나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었다.음주운전 자체는 물론,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나인의 음주운전 전문 김현
울릉교육지원청은 독도의용수비대 33인 중 마지막 생존자인 정원도 대원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자택을 방문했다.독도의용수비대는 6.25 전쟁 혼란을 틈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 침탈 행위가 계속되자 1954년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33명의 울릉도 청년들이 결성한 순수 민간 조직으로 일본의 독도 접근을 차단하고, 일본 영토 표지를 철거하고, 총격전을 벌이며 독도를 지켜낸 바 있다.정원도 대원은 1929년생으로 현재 97세로 독도의용수비대원 중 유일한 생존자로 당시 수비대원으로서 활약했던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그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2일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국민의 자부심이 돼달라”고 촉구했다.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4월 4일로 지정됐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이어 “윤석열 파면이 지연되는 사이 국민은 내란성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만약 그가 파면되지 않는다면 2차 계엄과 같은 국헌 문란 행위가 다시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
요즘 강의실에서 노트를 펴는 학생은 점점 보기 힘들다. 대신 눈앞에 펼쳐진 것은 각양각색의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이다.학생들은 타이핑을 하거나,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며 수업 내용을 기록한다. 몇몇 학생은 전자펜슬로 태블릿에 필기하기도 하지만, 그조차도 종이 위 손글씨와는 조금 다른 리듬을 갖는다.한때는 필기라는 행위가 펜과 종이, 손의 움직임과 뇌의 연결을 말했지만, 이제는 클릭과 터치, 키보드의 속도와 정리 능력으로 대체되고 있다. 분명히 편리한 방식이고, 정보의 저장과 관리에도 뛰어난 도구들이지만, 우리는 그 변화가 학습에
김천경찰서는 봄 행락철 차량 운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및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한다. 새벽·출근시간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난폭운전 등 상습 법규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순찰차와 싸이카를 교차로 등에 배치하여 캠코더 단속을 병행한 상시 단속 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및 무단횡단금지, 이륜차 안전모 착용, 안전보행 5원칙 등 교통안전수칙을 교육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천경찰서는 “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과 관련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응급 수술이나 처치가 불가해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도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같은 집단 휴학 행위가 "대학의 정
울산 울주군에 토지 개발을 통한 이익과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성토가 줄을 잇자 군이 불법 성토에 철퇴를 들었다. 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한 토지주를 형사고발하고, 행정대집행에 따르는 비용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온산읍 학남리 790-1 일원에 6만5000여㎡에 달하는 불법 성토 행위가 이뤄졌다. 인근에 민가와 공장이 있었는데, 상당히 넓은 부지에 성토가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은 처음에는 합법적인 성토 행위로 생각했다. 하지만 성토 후 일부 사면과 옹벽이 무너지자, 붕괴를 우려한 주민들이 민원을 접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절차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헌재는 10일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우 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선고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6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헌재는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라며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
충남 천안시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정해짐에 따라 예정했던 행사를 축소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개최 예정이었던 ‘2025 천안 K-컬처 박람회’를 6월 4~8일로 미뤘다. 선거법상 선거일 전 60일부터 행사 개최·후원 등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기 때문이다.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K-컬처박람회와 연계 추진되는 ‘제12회 천안 외국인 축제’도 5월 25일에서 6월 8일로 미뤄진다. 12개 대학과 함께하는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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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지구 살리기는 거대담론이 아니다..‘2025 지구환경축제'대성료'
기후변화로 인해 영화 같은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 혼자라는 안일한 생각이 기후변화라는 큰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구호만 요란하고 행동하지 않는 환경운동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조그만 아껴 쓰고, 전등 하나라도 끄는 것이 환경운동이다.“사람이 아프면 병원, 동물이 아프면 동물병원, 만약 지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간을 없애면 된다”그러나 인간을 없앤 후 지구만 있으면 또 뭐하나..그만큼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함께 채우는 생명의 물’을 주제로 열린 ‘2025 지구환경
이정후, 처음 찾은 '꿈의 구장' 양키스타디움서 시즌 1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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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1명 구조...실종자 1명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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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미·이란 핵협상 일단 순항…19일 후속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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