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폴 앳킨스를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준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인준은 51 대 45로 통과됐다. 앳킨스는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EC 위원장으로 지명한 인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SEC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앳킨스는 2009년에 규제 준수와 위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 컨설팅 회사인 파토막 글로벌 파트너스를 설립했으며, 2017년부터 2024년 말까지 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토큰 얼라이언스의 공동 의장을 역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 공백 방지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제한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구제 특별법안도 통과이날 법사위는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토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따라 상정했다.야당은 상정된 특검법을 곧바로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이날 의결한 뒤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총 두 건이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다중 부적격 인사의 낙하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완규는 내란 은폐 회동에 연루된 인물이며, 헌법재판관 자격조차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자”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완규가 2023년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함께 ‘12.3 회동’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2명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재명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한 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재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 비판했다.이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또 그동안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명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심사 과정에서 퇴장했고 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
22시간전
6.3 조기 대선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여권 일각에서 분출한 ‘한덕수 차출론’이 헌법재판소의 지난 16일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신청 인용에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마은혁 후보자 포함 3명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법기관 임명권 행사 정당성을 부정당하면서다.이런 가운데, 한 대행 출마론을 띄웠던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와 선거캠프도 뻘줌해진 상황이다. 당초 국힘 성일종·박수영 의원 등은 한 대행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며 무소속 출마 시 자당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는 시나리오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폴 애킨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와 조너선 굴드 통화감독청 청장 후보 인준을 승인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애킨스 후보는 SEC 위원 출신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굴드 후보는 OCC 수석 법률 고문을 역임했다. 두 후보 이제 상원 전체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애킨스는 SEC 위원장으로 확정되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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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12일 새벽 4시 30분경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 20여분 만이다. 구조된 작업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상태인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각도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중이다. 실종자는 지하터널 상부인 도로 위 상판에서 안전진단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가붕괴 우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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