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환급금 지급 통지 후에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이다.9월 말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7,450건, 약 2억 6천만 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추가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e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금환급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세 환급 신청 급증으로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많이 냈다며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은 환급세액이 최근 1년 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원에서 2023년에는 7090억원으로 2배가 늘었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37만 3000건에서 58만 7,000건으로 53.2%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올해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훨씬
- 대법원 2024.9.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홍콩의 법령에 따라 2006년경 홍콩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한다. 바하마 국적의 A사가 원고의 발행 주식 100%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고, A사의 지분 100%는 소외인 B가 가지고 있는데, B는 이 주식을 바하마 국적의 C사에 명의신탁했다.피고는 2011.4.13. B에게 2006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각 부과·고지하였으나 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B의 재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중 2분의 1을 미리 납부하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내는 제도다. 다만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납부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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