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사고가 작년에만 523명 부상하고 최근 3년간 7명 사망하는 등 매년 500명대 아이들이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로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등 대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속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2년 새 소폭 증가해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

제주도내 렌터카 차량 총 숫자를 제한하는 '렌터카 총량제'가 2년 연장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 한라홀에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부터 시행해온 렌터카 총량제를 오는 2026년 9월 20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제3차 자동차 수급조절계획의 만료를 앞두고 이뤄졌다. 현행 계획은 오는 9월 20일에 종료된다.렌터카 총량제는 인구 및 관광객, 자동차 증가 등에 따른 교통 체증과 사회혼잡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현

문화체육관광부는 배드민턴 비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가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 규정에 대해서도 폐지를 권고했고, 이른바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해선 횡령·배임 가능성을 지적했다.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협회와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착수됐다.배드민턴협회 규정은

밀양시는 지난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농지법’에 따라 운영 중인 밀양시 농지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022년 8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농지위원회는 밀양지역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관외 거주자와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법인, 3인 이상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 등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왔다.지난 2022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지난달 17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는 농업 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지역 농업인, 농지 전문

밀양시는 지난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농지법’에 따라 운영 중인 밀양시 농지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022년 8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농지위원회는 밀양지역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관외 거주자와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법인, 3인 이상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 등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왔다.지난 2022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지난달 17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는 농업 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지역 농업인, 농지 전문가 등 11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계좌 추적 등 무분별한 관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수사기관 계좌 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해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검찰의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 거래의 비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30일 오전 풍력·태양광 신규 발전시설 허가 제한과 관련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는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제주도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어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신규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산자부의 전력계통혁신 대책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발생지역인 제주, 호남 등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로, 1MW 초과는 즉시 적용,

인천시가 최근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해 저상 소방차 확충과 지하 전기차 충전기 지상화 등을 추진한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지하 2~3층에 있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이전하면 1기당 최대 300만원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이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우선 완속충전기 500기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급속충전기는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충전사업자들과 협의해 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할 때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도 인권보호관은 나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4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단원 A씨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