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지난 18일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와 실행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특별광역연합 출범이 시·도의회, 전문가,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점을 문제 삼으며 “공론화 없는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에서 특별광역연합으로의 전환 과정이 정책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도정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고 주장했다.특별광역연합이 기존 지자체 권한을 유지하는 구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제주지역 활동가 2명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3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 지사는 이날 법정구속된 활동가 2명을 위해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대책위에 전달했다.오 지사는 탄원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은 재판관에 의한 직권남용 등의 위반과 법원조직법 위반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을 남겼다고 판단된다”며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온 이들의 억울하고 비통한 처지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울산·부산시당·경남도당은 부산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울산·부산·경남 시·도민 2538명을 대리해 위자료 1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조국혁신당 울산·부산시당·경남도당은 지난 1월15일부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했다. 이들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 침탈과 폭력적 기능 마비 시도, 위헌적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침해 행위 등 헌법적으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관련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의회의 변상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며, 김운남 의장은 이 판결이 주민과 의회의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가 법적으로도 타당했음을 확인해 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김운남 의장은 “주민의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는 행정이 그 판단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완패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지난 4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으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2025년 9월, 한국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분기점에 서 있다.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동계는 투쟁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역사적 성과로 평가하지만, 경영계는 경영 불확실성과 기업 부담의 가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출한다. 이미 제조업 현장에서는 추투의 기운이 감돌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법 시행이 단순한 절차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노사관계의 권력 구조와 교섭 틀 자체를 바꾸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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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항노화연구원, 추석맞이 팝업스토어 개최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오는 25일~26일 양일간, 도청 서부청사 1층 로비에서 ‘2025년 하반기 항노화 오프라인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남도 내 항노화 관련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자리로,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 등 30여 종의 항노화 제품을 시중가 대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하늘호수 ▲지리산별마루 ▲두호리에스제이 ▲함안농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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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단촌초, 전교생 ‘내 고장 문화탐방’…환경보호·협력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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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행정시스템 장애 대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시스템 장애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배경훈 장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 대응을 강화했다.전날 국정자원 대전 본
군위 적십자봉사회, 어르신 초청 ‘사랑의 효 잔치’ 열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군위군협의회는 25일 군위군민회관에서 지역 어르신 20명을 초청해 ‘사랑의 효 잔치’를 열었다.행사에는 봉사회원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함께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따뜻한 시간을 나눴다.잔치의 문을 연 것은 정성껏 차려진 생일상이었다
일본·EU는 15%인데"...한국 의약품, 100% 관세 직격탄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국산 의약품이 다음 달부터 미국 수출 시 최대 100%의 고율 관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과 유럽연합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26일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한 백악관 관계자는 EU와 일본은 미국과 타결한 무역 협상에 따라 의약품 관세율이 최대 15%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영국은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협상을 타결했지만 의약품 부분에선 협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