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법조계 일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법 취지 공감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청와대는 절차적 원칙을 강조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성급한 처리를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은 하나의 정책 실험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라며 “백년대계를 좌우할 사안인 만큼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 시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실시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지적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후 자격·절차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제주4·3이 한창이던 19
우여곡절 끝에 한국교통대학교와 통합 절차에 들어간 충북대학교가 다시 내홍을 맞고 있다.충북대 교수회가 교육부에 제출한 통합신청서와 합의안에 기존 구성원과 합의했던 내용이 아닌 임의로 변경된 내용이 담겼다며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충북대 교수회 등에 따르면 교수회는 이날 최중국 교수회장 명의로 지난 25일 총회 때 논의한 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내고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교수회는 자료를 통해 통합신청서와 합의안에 담긴 산학협력단 본부와 RISE사업단 본부 배치 등이 임의로 변경됐고 이런 사실을 교통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가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주주총회 의장 변경 정관 개정안에 찬성을 권고했다.앞서 ISS가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영풍·MBK 파트너스는 두 자문사의 판단이 절차적 중립성과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영풍·MBK 파트너스는 8일 글래스루이스가 발표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권고 보고서와 관련해 “글로벌 양대 자문사 모두 주주총회 의장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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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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