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역량에 행정력을 집중한다.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 기간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다만,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이들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 기간과 금액에 따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
충남 천안시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섰다. 천안시는 10일 새벽 아파트와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총 34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억14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행정 절차를 준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제주시는 식용 개 사육농가에 대해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제주시는 개식용 종식법이 2027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를 선제적으로 시행 중이다.이에 따라 제주시지역 개 사육농가 27곳 가운데 2월 말 현재 18곳이 폐업을 했다.시는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로 폐업을 유도해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동물복지 인식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음식물찌꺼기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운영을 종료할 경우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기물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며, 사업 종료일로부
전남 곡성군은 지방세 세입을 조기에 확보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월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이번 3월 연납 신청 대상은 곡성군에 등록된 차량 17,550대로,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3.7%를 할인받을 수 있다.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충북 괴산군이 하천 불법 점용시설 정비로 청정 계곡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하천의 공공 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가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이수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11개 읍면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열어 하천 정비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 협조를 유도했다. 지역 대표 행락지인 청천면 사담마을 주민들이 하천 내 불법 평상 시설을 자진 철거하기로 뜻을 모았다. 철거 대상은 약 350㎡
충북 제천시는 깨끗하고 맑은 하천과 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국유지 등 하천 부지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단계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 중 1차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6월 2차 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여름 성수기 기간에는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 및 계곡 주변에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천막, 파라솔 등 각종 무단 시설물이다. 시는 위반 사항 적발 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따르지 않으면 원상회복 명령 등 관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 산림 계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3월 한 달간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특정 개인이나 업체가 계곡을 점유해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그늘막·가설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형질변경 등 불법 점용 ▲계곡 내 불법 영업 행위 등이다.이동이 가능한 평상·그늘막 등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한 뒤 미이행 시 행정
소나무당 제주도당은 지난 22일 오후 도당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해 당규에 따른 도당 자진해산을 의결하고, 중앙당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의결은 소나무당의 향후 진로와 중앙당의 해산 절차, 그리고 지역 정치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당은 현재 중앙당 해산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제주도당 차원에서 먼저 자진 해산 절차를 밟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회의에서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양윤녕 소나무당 제주도당위원장은 무소속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양 위원
대구 중구는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무상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훼손·파손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을 우선 정비하고, 오랜 기간 흉물처럼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간판을 철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비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의 신청·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 후 진행된다. 주인이 확인되는 간판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무연고 간판은 광고주 또는 건물주 동의 절차를 거쳐 철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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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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