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특검법으로 포문을 연 모양새다. 개원하기 무섭게 야권을 중심으로 당론 또는 개별의원 발의 형태로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채상병 특검법안'이 당론으로 재발의된 데 이어 이성윤 의..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열린 첫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일제히 당정 간 일체감을 강조했다. 현안인 훈련병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를 취...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됐다.국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 정부부처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주택·교통 관련 공공기관 등 총 31개 기관을 소관 기

국회는 27일 22대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정한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았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으로 주호영 의원이 재석 283명 중 269명의 찬성을 얻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지방자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자는 데 목소리가 모아졌다.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분권, 22대 국회에 바라는 우선입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

경남·부산·울산 메가시티 전략 중 하나인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추동할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2022년 민선 8기 국민의힘 시도지사 당선으로 힘을 잃은 ‘부울경특별연합’에 다시 동력이 붙을지 관심을 모은다.김정호 의원은 최근 22대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은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앞서 21대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되지 못한 이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 부산으로의 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박수영 의원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함으로써 부산이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지방 소멸

경남지역 22대 국회의원들 전반기 소속 상임위원회가 확정됨에 따라 이들이 각 상임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을 끈다.18개 상임위원회 중 2곳에 경남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 신성범 의원이 겸임 상임위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달 가까이 되고 있다. 상임위원장 선출문제로 여야의 대립이 지속하고 있지만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시대 과제라면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법률적 토대의 마련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관점에서 지난 21대 국회의 활동을 평가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있지만, 세계 14번째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신설로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확보되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2대 총선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11시 50분께 경북 칠곡군에 설치된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지역구 투